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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얻지 못하면 '제2의 저항' 맞을 것" (2008.9.22)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김종인 전 의원. 세상이 어수선하고 먹고 사는 일이 팍팍해서인지 두 원로가 언론 지면에 자주 등장한다. 폭넓은 식견과 사심 없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일 테다. 40년 넘게 이어온 친분으로 두 사람은 이따금 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요즘도 여전히 중진부터 소장 인사들까지 왕성하게 만나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토론하는 일이 잦다. 은 오는 24일 창간 7주년에 즈음해 두 원로를 한자리에 모셨다. 이제 7개월을 채운 이명박 정부가 지나온 길과 걸어갈 길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다. 국정운영과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고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여백을 많이 남겨뒀다. "민심을 얻기 위한 호소력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남재희), "우리 경제의 실상..
"'제2의 IMF', 그들은 두렵지 않다"(2008.9.3) 극단적 질문을 던져보자. 경제관료들이 과연 '위기설'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을까? 3일 3면에 실린 "경제 어렵지만 제2 외환위기는 없다" 기사를 접하면서 든 생각이다. 는 이날 IMF 당시 경제관료들의 말을 빌어 "제2 외환위기는 없다"고 보도했다. 현 '9월 위기설'에 대해 IMF 당시 관료들은 입을 모아 '루머'라고 진단했다. 이날 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현 '위기설'에 대해 코웃음을 치는 IMF 당시 경제관료가 하나 더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당시 재경원 차관이었던 강 장관은 1일 국회 9월 위기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IMF주범들 "'9월 위기설'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 ▲ 3일 는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전직 관료들의 '9월 위기설' ..
안철수 "이명박 정부, 약육강식 경제 만들까 우려"(2008.5.7) "국가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만 가다가는 위험에 취약하다. IMF가 그래서 생긴 것 아니냐. 중소벤처기업도 건실해야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안철수연구소(안랩) 이사회의 안철수 의장이 돌아왔다. 안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귀국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엠비에이(MBA) 과정에서 공부를 마친 그는 오는 가을부터 카이스트(KAIST)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가르칠 계획이다. 미국에서 2년간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바라보는 우리 경제의 현실은 암울한 것 같았다. ▲ 안철수 의장 ⓒ프레시안 5년 전에는 다음, NHN, 안철수연구소 등 싹수가 있는 벤처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싹조차 찾아보기 힘들..
MB, '강부자' 목에 방울 달 수 있을까?(2008.4.25) 24일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강부자'(강남의 땅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은 35억6000만 원,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29억8000만 원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 때와 비교해 평균 재산이 3배에 가까이 많은 '부자 정권'에 대한 비난여론이 부담스러웠는지 청와대는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서둘러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궁지에 몰린 항변만으로 '부자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잠재울 수는 없다. ▲ 한승수 국무총리 취임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들. ⓒ뉴시스 특히 '강부자' 내각의 열에 아홉은 부동산값이 급등한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
"민주당 81명,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2008.4.11) 지난 9일 치러진 총선 결과 한나라당은 153석이라는 '불안한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까지 합치면 범보수 진영의 의석수는 200석을 훌쩍 넘는다. 따라서 이번 총선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보수의 대약진과 진보의 몰락'이라는 정치지형이 의회 권력에도 고스란히 옮겨진 셈이다. 지난 10년간 집권세력인 무능한 개혁세력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면서 정치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깨진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범진보진영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정책적 노선에 따른 갈등이 아닌 권력 갈등으로 인해 분화된 보수세력간의 합의를 통해 정책적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선택은 자신과 자신들이 대변하는 세력의 '이익'을 앞세..
MB정부, '대한민국 1%' 위해 상속세 폐지? (2008.4.4) 재계가 이명박 정부에 '상속세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경영권 유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손 회장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할 ..
이명박 정부와 개혁 세력의 앞날은....(2007.12.20) 역대 대선 중 최다 득표차로의 패배. 진보개혁진영에게 이번 대선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된 참패는 쓰디 쓰다. 이번 대선을 통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손에 의해 '민주 대 반 민주'의 구도가 소멸된 현실은 '진보개혁세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또 당장 4개월 뒤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정치 일정 때문에 이번 대선 패배는 진보개혁세력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총선마저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를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일당 독재 국가'가 탄생되는 셈이다...
'이명박 리더십', 노무현과 얼마나 다를까?(2007.12.19)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은 '미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응징의 의미가 가장 컸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도 타파, 기득권 세력의 부패 척결 등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과 정반대의 인물을 원했고, '실무형 경제지도자'의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당선자가 선택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일찌감치 경제, 민생이 대선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했고, '시끄럽지만 무능한' 노무현 정권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가난을 딛고 현대건설 사장을 거쳐 서울시장에 대선후보까지 거머쥔 이명박의 '성공신화'에 한표를 던졌다. 그는 '부자되세요'를 직접 실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검증된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도곡동 땅 의혹도, 자녀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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