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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지' 휘두르다 '현타' 온 트럼프, 새 정부 대응책은…" [강상구 시사콕]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말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트럼프발 관세전쟁. 오는 6월 3일 대선 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새 정부 앞에 놓인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대미 수출액이 14.6% 줄어들어 대미 수출이 2개월 연속 부진에 빠지는 등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된 상태에서 한덕수 전 총리, 최종목 전 경제부총리 등 대통령 대행들이 이상하리만큼 서두르는 '7월 패키지' 협상을 믿고만 있을 순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국회와 새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준비해야 하나? 트럼프의 재집권은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와도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다각도에서 중장기적 영향까..
윤석열이 연 극우 파시즘의 문, 어떻게 닫을 건가? [강상구 시사콕] 신진욱 중앙대 교수 "한국, 파시즘에 취약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실패하자 극우 사회 세력을 정치 무대로 끌어들였어요. 저는 이에 대해 파시즘의 문을 열어젖혔다고 표현합니다. 윤석열이 문을 열어줬더니 더이상 윤석열도 통제할 수 없는 사회 저변에 존재했던 극우 세력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극우 사회세력이 제도 정치 내에서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갈 정도의 힘을 갖게 됐어요.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 집회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가서 줄 서서 사회자가 '이제 충성 인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단 위에 올라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헌법재판소, 법원에 대한 폭력적인 언사들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정치권력 ..
"반체제 극우에 접수된 국힘, 한덕수-김문수 누가 후보 돼도 난망" [강상구 시사콕]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윤석열-조희대-한덕수…망가진 민주주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법부가 정치하고 맺었던 관계로 놓고 보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7일 프레시안tv 에 출연해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이든 관행이든 해오던 것을 깨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할 경우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그걸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부의 최고 ..
외국 투자 기업은 법 어겨도 된다? 일본 자본 '먹튀' 막아선 209명 여성들! [강상구 시사콕] '6411의 목소리'② 최윤미 뚜벅이재단 상임이사 "우리나라는 단협 위반시 처벌조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임금, 노동시간, 징계, 해고, 산재, 쟁의행위 등 정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청산처럼 경영에 대한 합의는 처벌 조항조차도 없습니다."현대차에 차량용 와이퍼를 생산, 납품한 한국와이퍼는 2022년 갑자기 회사 청산을 발표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 투자 기업이다.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은 2021년 덴소자본으로부터 청산 때 노조의 합의권과 고용보장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 단협은 휴지 조각이 됐다. 최윤미 전 한국와이퍼 분회장(현 뚜벅이재단 상임이사)은 2023년 1월 우체국 등기로 그..
타투, 브래드 피트도, 릴리 콜린스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불법! [강상구 시사콕] '6411의 목소리'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타투는 한 사람을 위한 미술입니다. 사고로 손가락 한 마디를 잃은 분께 손톱을 타투로 그려드렸는데, 그 문의가 상상을 초월해요. 개인적 사고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손가락을 잃은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문의가 많은데 그 분들을 다 작업할 수는 없어요. 손가락은 타무가 가장 안되는 부위에요. 또 여성들은 유방암 환자가 암 환자 중에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수술로 유륜이나 유두가 없어진 경우 저희가 똑같이 만들어 드려요. (사고나 수술로 신체 일부가 훼손된 뒤 타투로 복원하는) 이런 작업을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한 10분 정도 오열하다 가세요."▲타투로 그려 넣은 손톱. ⓒ김도윤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4월 30일 ..
"전광훈 등 내란세력, '차별금지법 반대'로 성장…눈치볼 게 아니라 단절해야" [강상구 시사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박한희 변호사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이끌었던 전광훈이나 손현보 등 극우 개신교 목사들이 결국 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었던 소위 여의도파의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이 탄핵된 뒤 얘기한 게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 집회 그만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어요.차별금지법 반대로 뭉쳤던 사람들이 윤석열 내란 동조하고 탄핵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딱 선을 그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이상 혐오와 차별을 매개로 세력을 모으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초..
사흘만에 10억 모금! 광장 시민들에게 '돈쭐'난 이 곳은… [강상구 시사콕] 전태일의료센터 건립 추진하는 임상혁 녹색병원장 "그 날(2024년 12월 22일)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지인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오신 분 중 한 분이 전태일의료센터 후원이 좀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날 서버가 두 번이나 다운 됐어요. 다시 서버를 증설했는데 또 다운이 되고...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3일 만에 10억 원이 들어왔고, 그 이후 계속 후원이 쏟아져 올해 1월까지 20억 원이 모금됐습니다.""노동자들의 편에 선 병원"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18일 프레시안tv 에 출연해 전태일의료센터 모금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탄핵 광장에 모..
'카뱅 심규협'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계속! "광장의 시민 보면서 승리 확신" [강상구 시사콕] 윤석열 탄핵집회 준비한 심규협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무국장 "12월 7일 여의도 집회에 100만이 모였는데 탄핵 표결이 불성립 됐으니까 해산을 시켜야 하나, 이렇게 분노한 시민들 100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20대 여성인 박민주 국장(진보연대 정책국장)을 사회자로 무대 위로 올리고 '위플래시'(에스파)라는 노래를 틀고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치는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분노를 즐겁게 잘 승화시켜 주시더라구요. 그 뒤에는 저희가 집회 시나리오를 짤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 스토리와 이야기는 모두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 지난 4개월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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