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155)
산업화된 해외입양을 시작한 한국, 끝맺을 책임이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 토론문입니다.) 1. 출산율 0.7 과 해외입양 송출 3위 한국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로 전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이나 대기근이 아니고 일상이 유지되는 시기에 이처럼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세계 역사에서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신생아수는 24만명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이처럼 '인구 절벽'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매년 수백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인 지난 2020년에는 한국 아동을 입양하러 들어오는 양부모의 입국시 방역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면서 콜롬비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낸 ..
'카르텔 정당'과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결합, 대안 위해 이탈하라 [2023년, 묻다] 구세진 인하대 교수-김윤철 경희대 교수 대담 ②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카르텔 정당"의 폐해로 유권자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이 최저 수준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 차는 역대 최소(25만 표)를 기록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정책적 차이보다는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프레시안 신년 대담에서 구세진 인하대 교수는 "한국 정치는 극도의 양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하면서 나온 폐단이 상당하다.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양당제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양 정당의 이념적 거리가 멀지 않을 때인데 한국의 거대 양당은 이념적 거리뿐 아니라 역사..
"욕망에 솔직한 보수 윤석열, 한국 체제의 산물이다" [2023년, 묻다] 구세진 인하대 교수-김윤철 경희대 교수 대담 ① "솔직한 보수" 윤석열 대통령.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1년 만에 보수정당의 대통령으로 당선돼 집권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25만 표, 0.73%)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집권 직후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20~4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통치 점수를 매기기엔 "아직 이르다"고 정치학자들은 평했다. 프레시안이 마련한 2023년 신년 대담에서 구세진 인하대 교수는 윤 대통령은 당선되고 3개월 뒤 "대선 연장전 같은 지방선거"를 치른 덕에 "'아웃사이더'가 선거로 정치를 배운 셈"이라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통치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
"푸틴과 올리가르히 '검은 돈', 수십년간 서방을 길들였다" 러시아의 '검은 돈', 미·영의 금융투기자본, 우크라 전쟁의 복잡한 함수 관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주변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제재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내세운 대응책 중 하나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실에 따르면, 구소련 붕괴 이후 수십년 동안 정치권과 유착관계로 조성된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검은 돈(dark money)'은 1조 달러(약 123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리가르히들은 이 돈을 '명목 회사'(Shell company, 자금을 보유하고 다른 기업체의 금융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들에 쪼개 숨겨왔다. 영국 일간지 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푸틴과 ..
하버드대 뒤에 숨은 램지어 "한국 '위안부' 강제 징집은 거짓말" [워싱턴 주간 브리핑] '전쟁범죄' 옹호하는 토론문 실은 하버드대의 무책임 한국계 여배우 산드라 오가 주연(김지윤 역)을 맡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체어'에는 동료 교수(빌 돕슨)가 수업 중 '나치 경레'를 한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핵심적인 갈등 중 하나로 등장한다. 학생들이 앞뒤 문맥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행동을 문제 삼아 돕슨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영문학과 학과장을 맡은 지윤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 가상의 스토리이지만 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건 미국 학계, 더 나아가 미국 사회 내에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어느 정도 무게로 자리매김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는 ..
'트럼프와 밀월' 푸틴, 바이든에 '치명타' 날릴까 [워싱턴 주간 브리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美 정치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가정보국(DNI)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정보 공작을 벌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었고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러시아는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당선을 위해 공작을 벌였다. 트럼프는 재임 시에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푸틴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푸틴이 바이든 정권 1년 만에 '치명타'를 날리려고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
美 '입양인 시민권법'이 '4수'만에 하원을 통과한 원동력은? [워싱턴 주간 브리핑] 입양인 시민권법, 상원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미국으로 국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입양인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H.R. 1593)은 이날 하원에서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the 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돼 찬성 222표(반대 210표)로 통과됐다. 지난 2021년 3월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당, 워싱턴)과 존 커티스 의원(공화당, 유타)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앞서 이미 세 차례 하원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번번이 2년 회기 안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에 입양인 시민권법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어느 때보다 법제화 가능..
뉴욕 지하철 아시아계 여성 살해가 보여준 미국의 비극 두 가지 [워싱턴 주간 브리핑] '아시안 증오범죄'는 아니라는 아시안 대상 폭력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서 지난 15일 오전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을 한 남성이 선로로 떠밀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아시안 증오범죄'에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관련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증오범죄' 기승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62세의 가해 남성은 15일 오전 뉴욕 타임스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중국계 미국인인 미쉘 알리사 고(40) 씨를 열차가 들어오는데 선로로 떠밀어 사망하게 만들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공격..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