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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백인에게! '제한적 핵전쟁' 무대는 한반도? [월간 프레시안] 박동규 변호사 "트럼프, 미국을 1964년 이전으로?""트럼프 진영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속내는 'MAWA', 즉 'Make America White Again', 미국을 다시 백인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자 원정출산으로 폭을 좁힌 셈이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유학생, 외교관, 주재원 등이 낳은 아이도 출생시민권에서 제외된다."트럼프, 미국을 1964년 이전으로 되돌리려 해"미국 민주..
한미 극우 기독교 연대, 백악관까지 뚫었다! 최종 목표는 '이재명 흔들기'? [월간 프레시안] 박동규 변호사 "한미 극우 기독교 연대, 백악관까지 입성했다"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가족을 대동하고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박동규 변호사(뉴욕주)는 11일 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한미 극우 기독교 연대의 실체가 백악관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서 눈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면서 "단순한 종교 인사의 친선 방문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진 속 인물들의 면면과 그 뒤에 얽힌 정치적 셈법이 너무나 엄중하다"고 밝혔다.손 목사가 트럼프를 만나 대한민국..
경찰 출신 변호사 몸값 상승? '사법의 민영화' 우려된다! [월간 프레시안] 김수민 시사평론가-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첫 주 결과는 사실상 비겼다고 봐야 합니다. 0.99%포인트 차이인데, 애초 정청래 후보가 더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정 후보는 충남 금산 출신으로 충청권 연고가 있는데다, 부울경 지역은 친노·친문 당원 세력이 강하고 과거 노사모 활동을 함께했던 인사의 조직적 지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충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근소하게 이겼고, 부울경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민석 후보가 '명픽', 즉 '명심(明心)'을 담은 후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경쟁의 본질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당원들이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정책..
"2배 벌려다 피눈물" 레버리지ETF '역복리'의 진실! 부동산 양도세를 거래세라 우기는 이유는? [월간 프레시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1만원 짜리 주식이 10% 오르면 1만1000원이 되는데, 여기서 10% 떨어지면 9900원이 됩니다. 100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등락 폭이 두 배로 반영돼 2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복리의 마법이 거꾸로 작동해, 손실은 두 배 이상 커지지만 이익은 오히려 원주식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복리'의 구조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팅에 성공하면 두 배로 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최근 출시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
트럼프가 이란전쟁 못 끝내는 두 가지 이유? 美 대학생 67%가 사회주의에 호감, 왜? [월간 프레시안] 박동규 변호사 "민주사회주의 후보들 약진 기대" 한때는 노벨평화상을 노리면서 미국의 끊임없는 '전쟁'에 대해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 내내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지난달 이란과의 60일간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까지 징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 돌아선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텐데, 트럼프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이스라엘과 군산복합체의 압력,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박동규..
벌써 4번째 민간인 사살, "트럼프 게슈타포"된 ICE? 美 건국 250주년의 비극 [월간 프레시안] 박동규 변호사 "트럼프의 중간선거 방해는 상수" "지난 7월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ICE에 의해 멕시코 국적 이민자가 사살되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3일에는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26세의 콜롬비아 국적 이민자가 살해되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이민국의 표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유색인종 이민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 경고도 없이 이른바 '처형 방식'으로 사살되었습니다."미국에서 채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민간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4명의 민간인이 ICE 요원에게 살해됐다. 심지어 미니애폴리스 피해자..
'명픽' 김민석 감싼 김어준, 정청래 고립? 86 정치인들의 '선비질' 제발 그만! [월간 프레시안] 김수민 시사평론가-박원석 전 국회의원 "첫 번째이자 단연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이 꽤 짙게 투영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과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이를 행간의 의미가 아닌 거의 명시적인 메시지로 당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주류를 자처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애써 이를 모른 척, 아닌 척 부정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국 구상은 '판은 짜놓되 개입 논란은 최소화한다'는 전략일 것입니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도 정원오 후보를 상당히 이른 시점에 띄웠던 적이 있는데, 뒤늦게 관여하..
유튜브만 보는 여야 대표 '홍명보 리더십'? 민주당, '2030 극우화' 낙인 찍기 전에… [대담] 김윤철 경희대 교수 - 박선경 고려대 교수 ②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한정해 정치인 호감도를 보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13.4점)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재명 대통령(20.6점), 이준석 의원(33.4점), 장동혁 국힘 대표(46.5점), 그리고 한동훈 의원(52점), 오세훈 서울시장(67.5점) 순이었습니다.(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고려대 SSK이민정치연구단 공동여론조사) 자기가 지지하는 당 대표가 중간인 50점 밑이라는 건 싫어한다는 뜻이죠.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장동혁은 아니다, 한동훈과 오세훈이다'라는 거죠.예전 같으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도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던 시절에는 여론이 나빠지면 최소한 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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