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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보다 더 나쁜 윤석열,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 [픽터뷰] 저자 김병권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10%가 안 되는 OECD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재생에너지 등 기후 대응 쪽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약간 진전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와 비슷하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등 여러 후진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연방정부와 달리 50개의 주정부 중 일부는 기후 대응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1907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는 올 여름, 한국인들 모두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착한 책가게 펴냄)을 쓴 김병권 경제학자는 2..
"윤석열 정부 연성 쿠데타, KBS '기미가요'로 국민들이 심각성 인지" 이훈기 의원 "윤석열의 인사 코드는 극우·뉴라이트, 민심 폭발 직전"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 방송으로 만들려는 연성 쿠데타가 진행 중이고, 그 시작점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20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해 5월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사태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의 최종 목표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해 MBC마저 장악하려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에 KBS에서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는 경악할 만한 사태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국민들이 ..
"매일 '지옥철'서 단체기합 받는 삶, 달라질 순 없나요?" [픽터뷰] 저자 전현우  "출퇴근 전쟁, 지옥철, 꽉 막힌 도로에서 보내는 하루 2-3시간의 통근은 우리 모두가 단체기합을 받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문제까지 겹치면서 거대도시의 삶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여러 신호들이 오고 있습니다."통계청 자료(2023년 6월)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은 출퇴근을 위해 매일 평균 20.4km 거리를 평균 83.2분을 들여 이동한다. 하루 2시간 안팎을 통근으로 허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은 떨어지며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긴 출퇴근 시간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초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정희원·전현우 지음, 김영사 펴냄)은 "지옥 같은 우리..
0.01 대 99.99, 불로소득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망한다 [픽터뷰] 옮긴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Why we can't afford the rich?)"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지만, 이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돌아볼 이유가 충분하다. 돈이 돈을 낳는 금융자본주의 시대, 부자들은 '불로소득'을 통해 재산을 눈덩이처럼 불려가고 있다. 99대 1의 격차만이 아니라 상위 1%안에서 0.01%대 0.99%의 격차도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를 쓴 영국의 사회학자 앤드류 세이어는 부자들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extract)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부가 아니라 부동산, 자금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부를 빨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10년에 한번 꼴로 찾..
22년 이어온 장애인 영화제, 서울시가 지원금 끊은 이유는? [인터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이상엽 대표 "시민 후원으로 이어가겠다" 서울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면서 22회를 맞이한 영화제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상엽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이하 영화제) 대표는 16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만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때도 2년간 지원했다"며 "장애인 인권이라는 이슈가 진보, 보수의 정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안타깝다"며 서울시의 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정부 때도 여기 저기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장애와 인권 이슈다보니 기업 후원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장애인인권영화제는 기존 미디어에서 수동적으로만 보여지는 장애인 모습과 달리 비장애인과 동등한 존재로서 주체적..
입양기관 빼자했더니 입양인들 배제? 복지부의 편향적 협의체 구성 [인터뷰] 입양연대회의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전면 재구성하라"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제·개정된 입양특례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 정작 이 법안 마련을 주도한 당사자들인 국내외 입양인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지난해 7월 18일 제·개정된 입양특례법(이하 "2023 입양특례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및 매뉴얼 편찬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반철진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 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 대표는 11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이런 조치로 2023 입양특례법..
'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 검사가 말하는 '실용적 검찰개혁 세가지' [인터뷰] 이규원 검사 "검찰에 기댄 윤석열 정권 심판이 시대정신" 이규원 검사(대구지검 부부장)는 지난 2022년 3월 10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명백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2년째 휴직 상태다. 이 검사는 "그간 14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간지옥에 갔다고 표현하시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절해고도에 유배돼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간 언론 접촉을 일절하지 않았던 이 검사는 6일 과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 검사는 "평범한 검사였던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정치의 한..
"尹, 외교 주도권마저 잃을 건가? 미국이야말로 국익 앞세운다" [인터뷰]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준비하는 최광철 KAPAC 대표 "윤석열 정권이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일관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두 개의 국가론'까지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주도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내 정치적 이득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외교 문제에서 실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26일 과 인터뷰에서 "미국이야말로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라며 "가치 외교"를 주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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