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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였다 풀었다 양도세, 임대소득세로 '이제 그만'(2009.4.24) [건망증 한국경제⑥] 냉온탕 부동산 정책…'동네북' 양도세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양도소득에 대한 물가상승률 공제는 가격상승에 따른 소득을 공제하여 투기소득 과세의 실효성이 반감됐다. 특히 양도가격을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세할 때는 과세를 포기하는 것 같았다(…)기본적으로 건설부가 소극적이었고 내무부의 반대가 강했다. 투기꾼들과의 전쟁보다 내부 반대자들과의 전쟁이 더 힘들었다." 1978년 강만수, 2008년 강만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책 에서 지난 1978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8.8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충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당시 강 전 장관이 마련한 '8.8조치'는 보유 2년 미만의 토지나 주택 양도시..
노무현 보면서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고집하나?(2009.4.13) [건망증 한국경제⑤] 기업인과 정치인, 악어와 악어새 "기업들이 로비를 해오는 유형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현대그룹이나 한진그룹처럼 대번에 청와대를 구워 삶아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대우그룹이나 삼성그룹처럼 정부의 실무자급에서부터 시작해 올라가는 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수법은 알아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내 방에 찾아온 그는 대뜸 내게 하는 말이 청와대에 정치자금을 갖다 내고 오는 길이라는 것이었어요. 액수도 30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더니 훌쩍 가버리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정도의 거액을 갖다 바쳤으니 장관도 공연히 더 이상 트집 잡지 말고 협조하라는, 일종의 시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이장규, 에서 인용) 전두환 정권 ..
동시다발 FTA 추진, OECD 조기가입…닮았네!(2009.4.3) [건망증 한국경제④] 한국의 고질병, '선진국병' "OECD 회원국의 경제정보와 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우리의 무역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보면 OECD 회원국끼리 모여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무서운 세계입니다.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각종 제도와 관행 및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한국은 1996년 12월 국회 동의를 거쳐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하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OECD 가입을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96년 11월 과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
"구조조정 병행되지 않는 추경, 효과 없다"(2009.3.31)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이명박 정부가 30일 28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은 여야 간에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과연 추경이 일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규모나 필요한지, 또 그 추경이 쓰이는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경제가 어려우니 무조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장하준 "재벌이 금융자본화 하면 한국경제는 '게임 끝'"(2009.4.9) "게임은 끝나버린다." 장하준 교수가 현재 한국경제의 흐름에서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단기 이윤 내라고 닦달하고 주식시장 통해 기업에서 돈 빼가는 식이면 자본의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 미래에셋이 메릴린치보다 낫다고 할 수 있냐."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가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재벌이 현재 세계 1등인 상품을 하나 이상씩 갖고 있지만 판도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잭 웰치가 이끌었던 GE의 운명이 이를 잘 말해준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들도 하루 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금융자본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윤증현 경제팀의 노선에 대해서도 "서비스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룩..
장하준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극복 전망이 안 보인다"(2009.4.8)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년에 한두번 꼴로 한국을 찾는다고 한다. 지난해 국방부가 그의 책 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탓도 있겠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 유독 그를 찾는 곳이 많았다. 2008년 가을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한국경제에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위기의 1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전 한나라당이 장하준 교수를 초청해 마련한 강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정두언 의원이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충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은 '선언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 루스벨트..
이재용의 삼성 VS 삼성의 이재용 …최종 결론은? [건망증 한국경제③] 재벌의 세습경영 고착될 것인가 "2세 경영인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따고 파이낸스를 전공했다. 이들이 전공한 재무적 투자는 항상 리스크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극적 모습을 보인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1950-60년대 생성기, 70년대 확장기를 거쳐 70년대말에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만석군의 아들로 일본 유학생 출신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가 정미업, 부동산업 등에서 출발해 무역회사인 삼성물산을 세운 것이 1948년, 미곡상으로 돈을 번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씨가 현대건설을 세운 게 1950년이다. 길게는 60여 년의 역..
'7%의 추억'…대박 쫓다 쪽박 찰라 [건망증 한국경제②]'성장우선주의'의 그늘 7% 경제성장. 이명박 대통령만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이명박 대통령과 맞붙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5+2%'로 사실상 7% 경제성장을 내세웠다. 한나라당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7% 경제성장'을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7% 성장' 공약이 나온 배경에 대해 2004년 11월 당시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6%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내놓길래 저도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고 고백했다. '7%'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7% 경제성장, 4만 불 국민소득, 7대 경제대국)도 논리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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