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634)
[한국의 워킹푸어] "생전 처음 본 바다, 그곳은 생지옥이었다" [한국의 워킹푸어] '노동권 사각지대' 농어업 이주노동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0만 명이 넘는다. 인구의 2.2%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세계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결과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 못지 않게 국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동도 늘었다. 외국인들은 노동자, 결혼상대, 외국어 강사, 엔터네이너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한국에 들어온다. 이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소위 '3D'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된 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한국사회의 '야만성'을 상징하는 문제로 떠오르자, 2004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됐다.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
[한국의 워킹푸어] "MB정부, 매년 빈곤아동 '5%' 거리로 쫓아내려나" [한국의 워킹푸어] "무상급식 도입? 있던 지원도 '5%' 자르는데…" 서울 관악구 청림동(봉천동) 다솜지역아동센터 서상용 시설장은 이번 달부터 큰 부담이 생겼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하위 5%'에 들어 4월부터 매달 200만 원 안팎의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쟁 원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철학 중 하나다. 하지만 '경쟁'과 '효율성'이란 잣대를 들이대기 힘든 분야까지 일률적으로 이런 원칙을 도입해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부터 '하위 5%' 평가를 받은 지역아동센터에 정부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제가 그 한 사례다. ▲ 취임 첫해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어린이날을..
[한국의 워킹푸어] "이 아이들에게 '시간'은 쓰고 버리는 휴지인가요" [한국의 워킹푸어] '섬'이 된 아이들, 작아진 꿈들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중 열에 하나는 '빈곤 아동'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절대 아동빈곤율'이 2003년 기준으로 8.9%, '상대 아동빈곤율'은 14.9%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수로 보면, '절대 빈곤 아동'은 102만 명, '상대 빈곤 아동'은 170만 명에 이른다. 절대 빈곤이란 개별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상대 빈곤은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아동 빈곤 문제는 그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아동들이 제대로된 교육과 양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빈곤의 대물림'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
[한국의 워킹푸어] '흡혈' 시간강사제의 부메랑…무너지는 대학교육 [한국의 워킹푸어]'교수'라 불리는 '초단시간 근로자', 대학강사② 학력이 낮을수록 워킹푸어(근로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은 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학력이 낮을수록 비숙련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외적인 집단이 있다. 군부독재정권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교원' 지위가 박탈당한 대학의 비정규직교수(시간강사)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학력자본은 최상위에 속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지위는 가장 취약한 '초단시간근로자'다.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를 정점으로 위계화된 학계의 질서는 고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학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30년이 넘게 이 부당한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워킹푸어는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모습으로만 존재..
[한국의 워킹푸어] "가방 끈이 길어 슬픈…" (2010.2.23) [한국의 워킹푸어]'교수'라 불리는 '초단시간근로자', 대학 강사 학력이 낮을수록 워킹푸어(근로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은 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학력이 낮을수록 비숙련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외적인 집단이 있다. 군부독재정권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교원' 지위가 박탈당한 대학의 비정규직교수(시간강사)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학력자본은 최상위에 속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지위는 가장 취약한 '초단시간근로자'다.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를 정점으로 위계화된 학계의 질서는 고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학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30년이 넘게 이 부당한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워킹푸어는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하..
[한국의 워킹푸어] '워킹푸어'와 '기러기 아빠'의 함수 관계는?(2010.2.2) [한국의 워킹푸어]빈곤의 공포효과 연초까지만 해도 '5% 경제성장'을 자신하던 한국경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과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이라는 두 개의 외부 충격으로 주춤하고 있다. 1월 1700선을 돌파했던 주가는 불과 1주일 만에 100포인트 넘게 하락해 1600선 위아래를 넘나들고 있다. 1월 무역수지가 1년 만에 흑자에서 적자(4억7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1%로 9개월 만에 3%대로 뛰어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경제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기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갑작스런 외부 충격 이전에도 '경제 회복'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일반 서민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이었다. 이런 간극은 정부의 과장과 왜곡도..
'CEO 이명박'과 '현대건설 노조 잔혹사'(2009.12.3) 1988년 이명박 대통령이 CEO로 재직하던 현대건설에서는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었다. 회사 측은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노조는 그해 8월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마치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났는데, 노조설립추진위원장이 납치된 사건이다. 88년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납치사건의 '몸통'은 누구?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현대건설 전직 노조위원장 출신인 서정의 씨는 "1988년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의 총책은 당시 회장으로 있던 이명박"이라고 폭로하면서 당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한 일이 있었다.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은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서정의 씨가 88년 5월 6일부터 5일간 ..
차 안 사도 내 차가 생긴다…'카셰어링' 아세요? [이야기가 있는 경제] 국내에서 처음'카셰어링' 시작한 군포를 가다 내 차가 없는데도 마음대로 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렌터카 얘기가 아니다. 남의 차를 빌려(rent)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의 차를 함께 나눠(share) 쓰는 것이다. 이른바 '카셰어링'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예약을 통해 내가 필요할 때 차를 사용할 수 있다. 남의 차를 얻어 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카풀'과도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카셰어링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 군포시. 전 세계에서 22번째다. 군포에서 이어 수원도 준비 중이다. 카셰어링은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유럽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87년 가장 먼저 카셰어링을 시작한 스위스의 경우 전체 인구의 1%가 이 카셰어..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