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634)
박원순 "희희낙낙하는 민주당 보면 화가 치민다" (2009.11.5) 물론 새로운 사회는 상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도의 건축은 제대로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70년대 권위주의적 사고로 21세기에 걸맞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국가'로 포장한 이명박 정부의 싸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국가'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이 소송은 과거와 달리 '공포'와 '통제'의 효과만을 갖지 않는다. 그 성과가 현재 어디까지 왔던 간에 지난 20년의 민주화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비웃을 수 있는 '힘'을 다수의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했다. 현 집권세력은 상상하지 못 했던 일, 즉 원고 '국가'의 명..
김윤옥 여사의 '앞치마'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2009.10.9)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19일 CNN과 인터뷰에서 앞치마를 둘렀다. 보라색 상의에 흰색 앞치마를 두른 김 여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일, 그리고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홍보는 외국에 나가 많은 일을 하는 대통령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잡채와 빈대떡을 손수 만들고 이 대통령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면서 고등어와 삼색전을 소개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방영됐다. '한식 세계화'는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 가장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김윤옥 여사의 공격적 '한식 마케팅' ▲ 김윤옥 여사가 19일 CNN과 인터뷰에서 빈대떡 등 요리를 직접하면서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대통령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해외 식량기지 건설은 해외판 삽질"(2009.9.3) [이야기가 있는 경제] 윤병선 교수 "애정 없는 경제학이 위기 불렀다" 사양산업. 전체 GDP의 2.9%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을 설명하는데 서슴없이 쓰이는 단어다. 사양산업이므로 잘 나가는 자동차나 휴대폰 등을 위해 좀 희생해야 된다는 게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다.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총량적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계산이 맞는 걸까? 농업경제학을 전공하는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틀렸다"고 말한다.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다. 휴대폰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농산물이 자유로운 교역 상품으로 작동하기 힘든 이유다. 농산물은 자국 내 소비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작년 곡물가 파동으로 실제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은 국..
이명박 청계재단의 딜레마 (2009.7.3)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대통령 선거 당시 했던 재산 헌납 약속을 지켰다. 서울 논현동 집 등 49억600만 원만 남긴 나머지 331억4200만 원의 사재를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형태를 통해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강남의 빌딩 등 주로 부동산이 자산인 이 재단은 이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청계재단'으로 정해졌다. 재산 기부를 약속한 지 19개월 만에 이뤄진 약속 이행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재산 헌납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산 기부 방식으로 재단 설립을 선택함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5·16장학재단이나 부인 육영수 여사가 만든 육영재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일해재단과 부인 이순자 여사의 새세..
MB '녹색 성장'엔 '삽질'만 있고 '태양'은 없다(2009.7.1) [이야기가 있는 경제]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송우근·장동일 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녹색 산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녹색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소위 '4대강 관련주'가 테마주로 급등하는 등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김대중 정부의 'IT 거품'처럼 '녹색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이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이러다가는 태양광 산업 자체가 고사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4월29일 지식경제부가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고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2009년 50MW 등 연도별 한계용량을 정해 한창 붐이 일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찬물을 끼얹었다. '선착순 접수자..
"IT거품 작전세력, '녹색성장'으로 몰린다" [이야기가 있는 경제] 저자 김정환 씨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막상 부자가 되면 뭐가 제일 좋을까.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인 김정환 씨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투자 전문 회사인 밸류25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가 주식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낯선 방문객이 그를 찾았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도 되는" 그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방문객을 만나야 할까.' '작전'은 대개 실패한다 ▲ 김정환 밸류25 대표. ⓒ프레시안 그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방문객의 정체는 주식시장 작전 세력. 서울 강남 일대에 흩어져 있는, 이른바 '부띠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전 세력에 대해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
쌍용차 비극, YS가 씨앗 심고 MB가 꽃피워?(2009.6.13) [건망증 한국경제⑧] '경제'보다 '정치'가 앞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부도는 절대로 더 이상 안 된데이." 1997년 1월 한보철강에 이어 3월 삼미그룹이 무너지자 김영삼(YS) 대통령이 강경식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YS의 '부도 노이로제'는 김영삼 정부가 그해 4월 '부도유예협약'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였다. 진로그룹에 처음으로 적용됐던 부도유예협약은 기업 부실을 금융기관 부실로 전가시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97년 5월 대농, 6월 한신공영 등 대기업의 부도는 이어졌다. 급기야 97년 7월 재계 8위인 기아자동차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해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아차는 98년 현대차에 인수됐다. 쌍용차로 끝났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쌍용차로 다시 시작 외환위기 이후 1..
청와대 금융팀장, 미래에셋, 삼성(2009.6.4) 과거 금융계에선 '금융계에서 출세하려면 은행에 가지 말고 경제관료가 되는 게 빠르다'는 얘기기 있었다고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곧바로 들어가 봐야 임원 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이므로 경제관료로 있다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쪽을 택하는 게 승산이 더 높다는 것. '모피아(MOFIA : 재부무와 마피아를 합친 조어)'의 막강한 힘도 정부와 금융계 전반에 포진한 인맥에서 나온다. 민간기업이 앞다퉈 모피아를 영입하려는 것은 이들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다. 경제관료 출신은 직접적인 로비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관련기관을 포함한 정부 쪽의 정보 수집에도 유용하다. 정부와 민간기업을 넘나드는 '회전문 인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