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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stupid" 모하메드 "crazy"…노무현 "기죽어" [건망증 한국경제①] "더 이상 신기루는 없다" 1960년대 산업화 이후 한국 경제는 시쳇말로 잘 나갔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은 1980년(-1.5%)과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6.9%) 두 해 뿐이었다. 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일까? 한국경제에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이다.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은 모 보험사만의 미덕(?)이 아니었다. 이런 집단 건망증의 결과로 지금 한국경제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했다. 2009년은 한국경제가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했다. 높은 개방도와 대외의존도를 가진 한국경제가 작금의 세계경제 위기에..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소신 있는 공직자가 나와야" (2009.3.4) CEO 대통령. 경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장점이었다. 우리사회에서 지난 몇년간 효율성과 경쟁력이 최대 가치로 인식되면서 장관, 대학총장, 자치단체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CEO 경험과 마인드는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았다. 결국 한 건설사 CEO를 지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그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긍정적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훨씬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과 국민경제를 살리는 것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평가했다. 애당초 특정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CEO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대통령은 서로 안 맞는 조합이었다. 이처럼 공익을 추구하는 자리인 대통령에 대..
"국가 속에 국가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 (2009.3.3)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진로 정부여당이 3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과 재벌의 문어발식 투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통과를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세운 명분은 경제위기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는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킨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일종의 국가 속의 국가인 거대 재벌에 국가 경제가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박사는 "4800만 국민이 몇몇 기업 집단에 의존해서 생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기업은 언제가 무너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미국의 씨티뱅크, GM..
"더 이상 부동산은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 (2009.2.27)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 현안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9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투기 억제책 중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다. 부동산 정책을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단 부동산 규제부터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만 한 일은 아니다. IMF 위기로 어느 정도 부동산 거품이 해소된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치 공식처럼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을 활용한 결과, 부동산 거품은 IMF 위기 전보다 훨씬 많이 끼었다. 그리고 현재 그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투기 촉발 정책'으로 거품 붕괴를 막고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방..
구조조정? 말로만! (2009.2.24) [김종인·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 현안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1년 만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만이 아니라 한국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은 중요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안을 보고 11년 전의 '실패'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김종인 박사는 "정부가 명확한 산업정책의 비전을 갖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애매한 잣대로는 제대로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97년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도 기업의 과잉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공적자금을 통해 해소해주는 것으로 그쳤다. 공적자금 조성 등 돈 쏟아부을 계획만 내놓고 산업..
입양의 그늘…미혼부모는 입 다물라? (2009.2.26) 이혼숙려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섣불리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 이혼 전에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국가가 급증하는 이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혼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작 부모와 자녀들의 삶에 이혼보다 몇십배 더 큰 상처와 영향을 미치는 입양에 대해선 '숙려'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입양 보내는 부모는 한국사회에서 소위 '죄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입양은 친부모 가정에서 키워지기 어려운 아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혼혈아, 미혼모의 자녀 등의 문제를 쉽게 해결..
'삼성에 좋은 것은 한국에도 좋다', 맞나?(2002.2.15)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근본 개혁이 안되는 이유 1960년대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몰아주기'였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소수 기업에 몰아주면서 이들이 성장을 주도하게 했다. 이렇게 형성된 재벌체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다.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동일시되는 현상은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스템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김종인 박사는 지적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해줄 경우 특정 기업들에 나라 경제를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구조의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산업자본이 들어가 금융을 점령한다..
"정권은 유한하나 관료는 영원하다"(2009.2.14) [김종인·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근본 개혁이 안되는 이유 '한강의 기적'. 한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고도 성장'의 역사. 하지만 그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이제는 한국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김종인 박사는 평가한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형성된 재벌체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변화를 겪지 않았다. 김 박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경제정책은 친재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는 바뀌지 않는 관료체제는 재벌체제를 지탱해온 중요한 힘이다. 또 명확한 자기 철학과 비전 없이 관료에게 의존하는 통치자 역시 한국경제를 망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김 박사는 "우리 대통령들은 경제는 관료에게 맡기면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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