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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입단속 한다고 경제 좋아지냐"(2009.1.30)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사실상 정부의 압력으로 중도에 물러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위기 상황을 숨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검찰이 1980년대 만들어진 전기통신법을 끌어다가 인터넷 경제 논객인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누리꾼들의 '입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동걸 원장의 중도 사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뿐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에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원장은 29일 이임사를 통해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
미네르바가 20억달러 손해 끼쳤다면, 강만수는?(2009.1.19) 검찰은 구속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정부가 20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기획재정부 외화자금 관련 부서 간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 씨(31)가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린 지난해 12월 29일 실제 달러 매수 주문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공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말 한마디로 20억 달러 손해? 미네르바가 지난달 29일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공문으로 긴급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실제 오후 2시부터 달러 매수 주문이 1일 거래량의 39.7%에 이를 정..
"종금사·카드사 망친 재벌, 은행은 잘 할 거라고?"(2009.2.3) 최근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정부의 외압에 의해 물러났다. 민간연구원에서 이견을 내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역설적으로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그만큼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거중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반대'에 맞서는 논리로, 반대를 설득하고 무마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무작정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한다. '말'로, '소통'을 통해서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왜? ..
"대운하 세력, DJ정부 때도 존재했다"(2008.12.24)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대적인 SOC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까지 예측되는 내년 상황에서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이냐는 것이다. ▲ 김태동 교수는 공공토목공사 중에 과거 6, 70년대처럼 높은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사업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의 부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욱 서울대 교수는 22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10여 년에 걸쳐서 1조2000억 원이었다. 14조 원을 4년 안에 강에다 쏟아 부으면 도대체 강을 얼마..
"한국은 이미 '제2의 외환위기'"(2008.12.19) 1500원 선을 두번이나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이 19일 1200원 대로 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18일 미국과 통화스왑 자금 중 40억 달러를 추가로 인출했다. 지난 2일, 9일에 이어 세번째 인출이다. 이로써 미국과 통화스왑 자금은 190억 달러 남았다.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왜 '비상 외화통장'의 자금을 인출하는 걸까? 시중의 달러 가뭄 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의 환율하락으로 외환시장이 안정 기조에 들어갔다고 평가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 폭등, 외환보유액의 급감 등 경제학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
"MB, 통화스왑은 수치스러운 일이다"(2008. 12.16) 지난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한국의 외환시장은 심하게 요동쳤다.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변동폭도 매우 컸다. 당시 외환시장의 상황은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했다. 한달 넘게 계속된 불안을 진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통화스왑'이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미국과 3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악재만 계속되던 외환시장에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 소식은 '호재'로 작용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77원 폭락했다. 주가도 크게 올랐다.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자기들 성과라고 다툼을 벌일 만큼 '좋은 일'로 평가 받았다. ▲ 김태동 교수는 통화스왑은 '빚'이라는 점에서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화는 왜 가장 나쁜 통화가 됐나" (2008.12.10) 97년 외환위기 이후 꼭 10년 만에 한국은 다시 경제위기를 맞았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금리는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또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대량해고와 실직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10년 전 장롱 속 금반지까지 꺼내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살리고자 애썼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기만 하다.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이를 악물고 '국가 경제가 나아지면 내 생활도 좀 더 윤택해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버텨왔던 이들이다. 다시 한번 '장롱 속 달러를 꺼내라'는 희생 요구에 냉소적 반응만 쏟아진 것은 무작정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게 문제를 해결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
"약자에 대한 배려는 '좌파' 정책 아니다"(2008.9.23)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김종인 전 의원. 세상이 어수선하고 먹고 사는 일이 팍팍해서인지 두 원로가 언론 지면에 자주 등장한다. 폭넓은 식견과 사심 없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일 테다. 40년 넘게 이어온 친분으로 두 사람은 이따금 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요즘도 여전히 중진부터 소장 인사들까지 왕성하게 만나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토론하는 일이 잦다. 은 오는 24일 창간 7주년에 즈음해 두 원로를 한자리에 모셨다. 이제 7개월을 채운 이명박 정부가 지나온 길과 걸어갈 길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다. 앞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대담에 이어 경제운용에 대한 두 원로의 평가를 싣는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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