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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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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금융팀장, 미래에셋, 삼성(2009.6.4) 과거 금융계에선 '금융계에서 출세하려면 은행에 가지 말고 경제관료가 되는 게 빠르다'는 얘기기 있었다고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곧바로 들어가 봐야 임원 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이므로 경제관료로 있다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쪽을 택하는 게 승산이 더 높다는 것. '모피아(MOFIA : 재부무와 마피아를 합친 조어)'의 막강한 힘도 정부와 금융계 전반에 포진한 인맥에서 나온다. 민간기업이 앞다퉈 모피아를 영입하려는 것은 이들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다. 경제관료 출신은 직접적인 로비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관련기관을 포함한 정부 쪽의 정보 수집에도 유용하다. 정부와 민간기업을 넘나드는 '회전문 인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제2의 IMF', 그들은 두렵지 않다"(2008.9.3) 극단적 질문을 던져보자. 경제관료들이 과연 '위기설'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을까? 3일 3면에 실린 "경제 어렵지만 제2 외환위기는 없다" 기사를 접하면서 든 생각이다. 는 이날 IMF 당시 경제관료들의 말을 빌어 "제2 외환위기는 없다"고 보도했다. 현 '9월 위기설'에 대해 IMF 당시 관료들은 입을 모아 '루머'라고 진단했다. 이날 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현 '위기설'에 대해 코웃음을 치는 IMF 당시 경제관료가 하나 더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당시 재경원 차관이었던 강 장관은 1일 국회 9월 위기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IMF주범들 "'9월 위기설'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 ▲ 3일 는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전직 관료들의 '9월 위기설' ..
김민새의 추억(2007,12,12) 5년전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던 정치인이 있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명분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품에 안겼던 김민석 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등 당내 386 정치인의 선두주자 격으로 여겨졌던 김 전 의원의 '배신'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기대가 컸던 만큼 분노도 컸다. 누리꾼들 사이에 김 전 의원은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으로 여겨졌고, '김민새'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김민새'는 누리꾼들 사이에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유행어가 됐다. 김 전 의원 측은 궁여지책으로 김 전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 가운데 '김민새'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김민X'로 자동 변환되도록 하기도 했다. ..
"더 이상 왜 맞았는지 묻지 말자"(2007.1.3) '맞을 짓 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오랜 편견 중 하나다. 과거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한 여성에게 경찰이 "부부싸움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 만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의 일차적 관심은 '왜 맞았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왜 맞았나'에 관심을 갖는 태도는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그다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그만큼 낮다고 할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연예인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결혼과 이혼 등 연예인의 '사생활'은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인 데에다 결혼 12일 만의 파경에 이어 폭행 사실이 공개되는 등 충격적..
중국음식에 막걸리…'좌파 신자유주의'식 불협화음(2006.4.1) 기름진 중국 음식에 텁텁한 막걸리.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재계5단체장을 부부동반으로 청와대에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는 중국식 요리에 막걸리를 반주로 곁들인 것이었다고 한다. ***"쌀개방 문제 때문에 막걸리를 반주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회동에서 막걸리를 반주로 내놓은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복분자주,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하다가 최근에 쌀 수입 개방 문제 때문에 쌀을 좀 소비하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막걸리로 바꿨다"고 밝혔다. 전날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과 만찬간담회에서도 막걸리가 반주로 나왔다. 노 대통령이 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
'영남 낙선자'는 배려하지만 '여성'은 안 된다? (2006.3.16) '원칙'은 지켜질 때만 의미가 있다. 지키지는 않으면서 그저 보기에 좋기 때문에 명분상 내세우는 것을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키지 않는 '원칙'을 내세우는 게 겉보기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정부 요직에 중용하는 균형인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균형인사는 정치적 코드,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배려, 지역 안배 등 정치적 변수에 늘 뒤로 밀려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1 지방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 영남지역 낙선자를 개각에서 우선 배려하기도 하면서 여성장관 후보들은 "2% 부족하다"..
최장집 교수 "노무현, 정치 회피가 문제" 많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올인'을 문제 삼지만 오히려 노 대통령이 정치를 회피해서 문제라고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주장한다. 한국 정치의 '종속 변수'에 불과한 지역주의를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타파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갈등인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현실 인식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재난적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최 교수는 현 '연정 정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권력구조가 아니라 정당이 문제"** 최 교수는 자신의 저서 (2002년, 후마니타스)의 개정판을 내면서 원고지 160매 분량의 긴 개정판 후기를 덧붙여 최근 한국정치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의 정치상..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청와대 출입기자' 2년 6개월 "참모진들과 사전에 논의된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할 줄은 몰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안기부 X 파일'에 담긴 지난 1997년 대선자금 관련 수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기자들 입장에선 바로 전날 지방 언론사 편집국장단과 오찬간담회 등 최근 들어 세 차례나 있었던 언론 간담회와 달리 좀 가벼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에 논의된 것이냐"고 묻자 다소 당황한 듯 "오늘 이 말씀을 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30여분, 마무리 발언 10여분 등 50분 가까이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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