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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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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를 통해 본 '연정' 제안의 문제점 (2005.7.28)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조건으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은 '지역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토대를 둔 잘못된 해법 제시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한나라당이 "0%의 가능성도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부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통령 권한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던 '개혁 정체성'까지 버릴 만큼 지역구도 해소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 지도부 등 측근 그룹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후마니타스. 2002)에서 한국의 지역정당체제의 발생과 발전 과정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강준만 교수 일갈 "노무현, 증오와 배반의 정치" (2005.7.27)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최근 발간된 월간 8월호에 세 편의 글을 실어 노무현 정권을 이끌어 온 정치 메카니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도덕한 방식의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 편의 글을 통해 강 교수가 비판하는 노무현식 정치의 핵심은 '원격조정 정치'와 '증오와 배반의 정치'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올인 문화'가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직접 당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뜻대로 당을 '원격조정'해 왔다. 일종의 '지도자 추종주의'로 '인간 노무현'에 올인한 유시민 의원 등 측근 세력들은 노 대통령의 잘못마저도 변호하는 논리를 만들어 낸다. 이들은 노 대통령을 적극 변호하는 대가로 노 대통령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다. 그리고 '증..
'지지자'에겐 성의, '분신사태'에는 침묵하는 盧(2003.10.28)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됩니다.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돼야 합니다." 최근 사측의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분신을 기도한 세원테크 노조 이해남 위원장은 유서를 통해 노 대통령에게 간곡한 부탁을 남겼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에겐 '위로와 격려'의 전화** 28일 노동자들의 잇딴 분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최근 노동문제 상황에 대해 구두 보고가 있었으나 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임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