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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에서 아동 시신 소각했다" 의혹 제기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인권 유린의 상징 중 하나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아동들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와서 주목된다. 7일 방송된 JTBC "충격 증언 '형제 지옥원'"편에서는 1970-80년대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불법 납치, 감금, 구타, 성폭행 등 무자비한 인권 유린의 실태에 대해 취재, 보도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에서 최초로 보도했던 형제복지원이 수용됐던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보낸 사실 뿐 아니라 아동들이 질병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불법으로 소각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관련 기사 바로 보기 : [단독] 형제복지원도 입양기관과 공생관계였다) "쓰레기장에서 사람을 태웠다. 소각 후 뼈를 직접 봤다" 형제복지원에서 '선도실 소지(심부름하는 사람)'로 있었던 김모(가명..
"대한민국과 입양기관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손배 소송 내용은...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관련 기사 : 아담 크랩서, 대한민국과 홀트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 해외입양된 입양인이 한국의 입양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크랩서(한국명 신성혁) 씨는 지난 1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들과 수차례 상담을 한 뒤,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자신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고, 민변은 공동 대리인단(단장 : 김수정 변호사)을 구성하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A입양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수송을 제기했다. 크랩서 씨는 홀트..
아담 크랩서, 대한민국과 홀트 상대로 소송 제기하다 크랩서 "나같은 피해 더 이상 없어야"...손해배상소송 제기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4일 "아담 크랩서 씨와 수차례 상담을 거쳐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과 A 입양기관에 묻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대한민국과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크랩서 씨는 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인터뷰 바로 보기 : "나는 1억 원 짜리 서류 고아였다", '장관 입양인' 영광...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민변은 "원고는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아..
"직장 내 성폭력은 구성원 모두의 문제입니다" [인터뷰] 이윤상 KBS 성평등센터장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일이라는 생각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조직 문화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다 몸담고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가 존재하고, 나는 피해자의 친구일 수도, 가해자의 친구일 수도, 혹은 사건이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속한 부서에서 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고려해 사건 발생 자체를 떠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떠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그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
"형제복지원,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나 보여주고 싶다"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국가 폭력 문제를 위한 '과거사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일년이 넘어가고 있다. 아무 진전이 없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해석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바뀌었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얘기다. 왜 꼭 누군가 분신을 해야, 사람이 죽어야 진정성 있는 운동으로 평가 받는가? 우리를 피해생존자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것도 살아남아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저희보고 죽으라고 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저는 살..
한국에서 태어나 죄송해야 하나요? 보편적 출생신고제 입법화를 위한 서명 캠페인 진행 "이 나라에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무국적 상태로 한국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화를 촉구하는 'I'm soory' 캠페인이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바로 가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위원회, 뿌리의 집 등 15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또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Universal Birth Registration)는 출생한 모든 아동들이..
'스쿨미투' 가해자 징계는 '3개월 클리셰'...왜?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③ 여성이 안전한 일터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나 일터에서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스쿨 미투'(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 받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1년이 넘어도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징계하지 않는 대학 당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스쿨 미투'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제기..
"리벤지포르노, 웹하드 업체가 정부 농락하고 있다"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② 디지털 성폭력 관련 입법 국내 웹하드업체 중 하나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등 엽기 행각이 드러난 가운데, 이전부터 디지털 성폭력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업체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고 있다. '위디스크'와 같은 웹하드업체들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통시키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양진호 회장의 수천억 원대 개인 자산도 상당 부분 음란물 유통을 통해 축적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웹하드업체들은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묵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저작권이 없는 음란물과 성범죄 동영상 등을 다수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돈을 주며 사실상 '고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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