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904)
'20대 여성'을 통해 한국 정치를 본다면... 정의당 "20-30대 여성 유권자 분석 전무...이들이 바라는 정치는?" 집권 1년 차 80%를 넘어서는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2018년 하반기 꾸준히 하락하면서 '20대 남성'들에 대해 정치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다가 돌아선 주요 집단으로 '20대 남성'들이 드러났기 때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20대 여성이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 감성으로 무장하고 남성 혐오 문화가 확산해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내부적으로 토론과정에서 불거진 헤프닝이라고 해명했지만, 언론 등에서도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철회한 주요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 때문이라..
"검찰 과거사위, 성폭행·장자연리스트 다수 의견 묵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사망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성폭행 의혹, '장자연 리스트'와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사위가 가 장자연 리스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 확인했음에도 성폭행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자연 조사팀 김영희 변호사 "성폭행 관련 구체 진술 확보...과거사위 결론 참담"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사건조사팀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장자연 조사팀의 조사 내용과 과거사위 결론과의 차이를 지적하며 과거사위 결론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위 결론에 대해 "장자..
"5·18에 대한 왜곡·폄훼는 왜 지속되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전후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를 주축으로 5.18이 어떻게 은폐, 조작됐는지와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나오고 있는 동시에 김순례,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서 5.18에 대한 '망언'도 계속되고 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왜 지속되는가'(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라는 리포트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 ☞전문보기) 이영제 부소장은 반복되는 '5.18 망언'의 원인으로 "진상규명은 사법적 처벌이나 역사적 처벌에서 공히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역사적 처벌의 불철저성"을 핵심 ..
한국 '무지개 지수' 11.7%...여전히 '심각한 차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이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했다. (바로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ILGA-Europe Rainbow Map'의 기준에 따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하여 계량화한 '무지개 지수'가 2018년 11.7%로 2017년(11.8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회는 "한국의..
"베이비박스 선동 기사, 이젠 그만 씁시다" 한국의 혼외 출생율은 전체 출생의 2%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39.9%에 이른다(OECD 통계, 2014년).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9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통계 수치는 "혼외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이 어느 정도 강고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여년간의 미혼모, 성인이 되어 귀환한 해외입양인들의 운동을 통해 미혼모(부)의 양육 보장과 관련된 인식과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입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원가정 보호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잔여의 귀환' 10년, 한국 가부장제를 흔들다" 2005년 정부는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다. 이런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부)와 그 자녀의 문제를 비가시화 시킨다며 미혼모와 입양인들은 2011년부터 매년 5월 11일을 '싱글맘의 날'이라 부르며 별도의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런 당사자 운동의 성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8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제정됐다. "싱글맘의 날 등장의 의의를 한마디로 ‘잔여의 귀환’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해외입양인들과 친생모(가족)들과 양육미혼모(부)들 그들은 한 때 한국사회의 ‘잔여’로 간주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사회로부터 이주당하는 일로 가정과 사회와 문화와 모국을 상실해야 했고, 친생모(부)들은 ‘사회적 죽음’의 경로..
"말 뿐인 장애등급제 철폐...예산 확충은 뒷전" 문재인 정부가 약속과 달리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 등 약속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형태로 등급심사와 유사하게 지원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상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와 욕구는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안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인 제도인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복지 ..
"장자연 사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 장자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발생한 장자연 사건은 강제추행죄(10년), 강요죄(7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가 규명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녹색당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장자연 사건은 가련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라며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 권력자들이 점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신지예 위원장은 "지난 12월 대검 진상조사단 6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