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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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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입단속 한다고 경제 좋아지냐"(2009.1.30)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사실상 정부의 압력으로 중도에 물러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위기 상황을 숨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검찰이 1980년대 만들어진 전기통신법을 끌어다가 인터넷 경제 논객인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누리꾼들의 '입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동걸 원장의 중도 사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뿐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에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원장은 29일 이임사를 통해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
미네르바가 20억달러 손해 끼쳤다면, 강만수는?(2009.1.19) 검찰은 구속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정부가 20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기획재정부 외화자금 관련 부서 간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 씨(31)가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린 지난해 12월 29일 실제 달러 매수 주문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공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말 한마디로 20억 달러 손해? 미네르바가 지난달 29일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공문으로 긴급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실제 오후 2시부터 달러 매수 주문이 1일 거래량의 39.7%에 이를 정..
안철수 "이명박 정부, 약육강식 경제 만들까 우려"(2008.5.7) "국가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만 가다가는 위험에 취약하다. IMF가 그래서 생긴 것 아니냐. 중소벤처기업도 건실해야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안철수연구소(안랩) 이사회의 안철수 의장이 돌아왔다. 안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귀국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엠비에이(MBA) 과정에서 공부를 마친 그는 오는 가을부터 카이스트(KAIST)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가르칠 계획이다. 미국에서 2년간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바라보는 우리 경제의 현실은 암울한 것 같았다. ▲ 안철수 의장 ⓒ프레시안 5년 전에는 다음, NHN, 안철수연구소 등 싹수가 있는 벤처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싹조차 찾아보기 힘들..
MB, '강부자' 목에 방울 달 수 있을까?(2008.4.25) 24일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강부자'(강남의 땅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은 35억6000만 원,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29억8000만 원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 때와 비교해 평균 재산이 3배에 가까이 많은 '부자 정권'에 대한 비난여론이 부담스러웠는지 청와대는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서둘러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궁지에 몰린 항변만으로 '부자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잠재울 수는 없다. ▲ 한승수 국무총리 취임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들. ⓒ뉴시스 특히 '강부자' 내각의 열에 아홉은 부동산값이 급등한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
MB정부, '대한민국 1%' 위해 상속세 폐지? (2008.4.4) 재계가 이명박 정부에 '상속세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경영권 유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손 회장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할 ..
이명박 정부와 개혁 세력의 앞날은....(2007.12.20) 역대 대선 중 최다 득표차로의 패배. 진보개혁진영에게 이번 대선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된 참패는 쓰디 쓰다. 이번 대선을 통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손에 의해 '민주 대 반 민주'의 구도가 소멸된 현실은 '진보개혁세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또 당장 4개월 뒤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정치 일정 때문에 이번 대선 패배는 진보개혁세력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총선마저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를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일당 독재 국가'가 탄생되는 셈이다...
'이명박 리더십', 노무현과 얼마나 다를까?(2007.12.19)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은 '미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응징의 의미가 가장 컸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도 타파, 기득권 세력의 부패 척결 등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과 정반대의 인물을 원했고, '실무형 경제지도자'의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당선자가 선택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일찌감치 경제, 민생이 대선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했고, '시끄럽지만 무능한' 노무현 정권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가난을 딛고 현대건설 사장을 거쳐 서울시장에 대선후보까지 거머쥔 이명박의 '성공신화'에 한표를 던졌다. 그는 '부자되세요'를 직접 실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검증된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도곡동 땅 의혹도, 자녀 및 운..
광주.전남 33인 "MB 지지선언 한 적 없다" (2007.12.17)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 33명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명의도용을 당했다며 공개 사과와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교수 33명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모 지자자 그룹이 발표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 교수단'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가 도용됐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이 후보를 지지하는 5.18 관련자 110명의 명단과 함께 광주.전남교수단 158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명의도용 사건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테러이고 정의와 참된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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