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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FTA 추진, OECD 조기가입…닮았네!(2009.4.3) [건망증 한국경제④] 한국의 고질병, '선진국병' "OECD 회원국의 경제정보와 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우리의 무역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보면 OECD 회원국끼리 모여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무서운 세계입니다.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각종 제도와 관행 및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한국은 1996년 12월 국회 동의를 거쳐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하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OECD 가입을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96년 11월 과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
"구조조정 병행되지 않는 추경, 효과 없다"(2009.3.31)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이명박 정부가 30일 28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은 여야 간에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과연 추경이 일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규모나 필요한지, 또 그 추경이 쓰이는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경제가 어려우니 무조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이재용의 삼성 VS 삼성의 이재용 …최종 결론은? [건망증 한국경제③] 재벌의 세습경영 고착될 것인가 "2세 경영인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따고 파이낸스를 전공했다. 이들이 전공한 재무적 투자는 항상 리스크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극적 모습을 보인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1950-60년대 생성기, 70년대 확장기를 거쳐 70년대말에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만석군의 아들로 일본 유학생 출신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가 정미업, 부동산업 등에서 출발해 무역회사인 삼성물산을 세운 것이 1948년, 미곡상으로 돈을 번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씨가 현대건설을 세운 게 1950년이다. 길게는 60여 년의 역..
'7%의 추억'…대박 쫓다 쪽박 찰라 [건망증 한국경제②]'성장우선주의'의 그늘 7% 경제성장. 이명박 대통령만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이명박 대통령과 맞붙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5+2%'로 사실상 7% 경제성장을 내세웠다. 한나라당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7% 경제성장'을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7% 성장' 공약이 나온 배경에 대해 2004년 11월 당시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6%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내놓길래 저도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고 고백했다. '7%'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7% 경제성장, 4만 불 국민소득, 7대 경제대국)도 논리적 근거..
이명박 "stupid" 모하메드 "crazy"…노무현 "기죽어" [건망증 한국경제①] "더 이상 신기루는 없다" 1960년대 산업화 이후 한국 경제는 시쳇말로 잘 나갔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은 1980년(-1.5%)과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6.9%) 두 해 뿐이었다. 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일까? 한국경제에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이다.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은 모 보험사만의 미덕(?)이 아니었다. 이런 집단 건망증의 결과로 지금 한국경제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했다. 2009년은 한국경제가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했다. 높은 개방도와 대외의존도를 가진 한국경제가 작금의 세계경제 위기에..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소신 있는 공직자가 나와야" (2009.3.4) CEO 대통령. 경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장점이었다. 우리사회에서 지난 몇년간 효율성과 경쟁력이 최대 가치로 인식되면서 장관, 대학총장, 자치단체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CEO 경험과 마인드는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았다. 결국 한 건설사 CEO를 지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그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긍정적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훨씬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과 국민경제를 살리는 것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평가했다. 애당초 특정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CEO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대통령은 서로 안 맞는 조합이었다. 이처럼 공익을 추구하는 자리인 대통령에 대..
"국가 속에 국가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 (2009.3.3)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진로 정부여당이 3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과 재벌의 문어발식 투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통과를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세운 명분은 경제위기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는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킨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일종의 국가 속의 국가인 거대 재벌에 국가 경제가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박사는 "4800만 국민이 몇몇 기업 집단에 의존해서 생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기업은 언제가 무너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미국의 씨티뱅크, GM..
"더 이상 부동산은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 (2009.2.27)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 현안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9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투기 억제책 중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다. 부동산 정책을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단 부동산 규제부터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만 한 일은 아니다. IMF 위기로 어느 정도 부동산 거품이 해소된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치 공식처럼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을 활용한 결과, 부동산 거품은 IMF 위기 전보다 훨씬 많이 끼었다. 그리고 현재 그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투기 촉발 정책'으로 거품 붕괴를 막고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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