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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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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얻지 못하면 '제2의 저항' 맞을 것" (2008.9.22)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김종인 전 의원. 세상이 어수선하고 먹고 사는 일이 팍팍해서인지 두 원로가 언론 지면에 자주 등장한다. 폭넓은 식견과 사심 없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일 테다. 40년 넘게 이어온 친분으로 두 사람은 이따금 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요즘도 여전히 중진부터 소장 인사들까지 왕성하게 만나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토론하는 일이 잦다. 은 오는 24일 창간 7주년에 즈음해 두 원로를 한자리에 모셨다. 이제 7개월을 채운 이명박 정부가 지나온 길과 걸어갈 길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다. 국정운영과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고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여백을 많이 남겨뒀다. "민심을 얻기 위한 호소력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남재희), "우리 경제의 실상..
"민주당 81명,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2008.4.11) 지난 9일 치러진 총선 결과 한나라당은 153석이라는 '불안한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까지 합치면 범보수 진영의 의석수는 200석을 훌쩍 넘는다. 따라서 이번 총선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보수의 대약진과 진보의 몰락'이라는 정치지형이 의회 권력에도 고스란히 옮겨진 셈이다. 지난 10년간 집권세력인 무능한 개혁세력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면서 정치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깨진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범진보진영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정책적 노선에 따른 갈등이 아닌 권력 갈등으로 인해 분화된 보수세력간의 합의를 통해 정책적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선택은 자신과 자신들이 대변하는 세력의 '이익'을 앞세..
이회창, 정당없는 민주주의, 삼성공화국 (2007.11.2)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 제자들이 현 정치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최장집ㆍ박찬표ㆍ박상훈 저. 후마니타스 펴냄). 유권자들의 냉담 속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던 '재미없는 대선'에 최 교수가 던진 질문도 그다지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칙적인 것이다. 최 교수가 제기한 원론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분석은 대선을 채 5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설로 흔들리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세를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것이기는 하나 원내 제 1당의 대선 후보는 10% 중반의 지지율을 넘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반면, 출마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 정당적 기반도 없는 이회..
'빠'의 정치, '싸가지'의 정치를 넘어 정당정치로 (2007.10.11) 범여권 진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51대 49의 '박빙의 승부'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이번 대선은 3당 합당 이후 치러진 1992년 대선에서처럼 큰 표차로 보수세력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신한국당의 김영삼 후보는 약 200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자유주의 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만에 대선을 앞두고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균형이 급격히 깨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정상호 한양대 교수는 12일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가 주최한 '2007년 대선과 한국정치의 새로운 선택' 토론회 발제문에서 실현가능한 진보경제학의 상실과 기반이 튼튼한 정책정당 구축의 실패가..
'호남=집토끼'?…'DJ신당'의 분열적 효과(2007.7.26)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지역에서 95%에 가까운 몰표를 받았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없는 호남 민심이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둔 호남 사정은 좀 다르다.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을 계기로 분열되기 시작한 호남 민심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혼란을 맞이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 지역을 공략해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구도를 깨고자 했으나, 오히려 호남의 분열을 통해 지역구도를 깨는 업적(?)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DJ 아들 김홍업 의원은 제3지대 신당으로 왔지만... 범여권의 기류는 지난 24일 제3지대 통합신당인 '미..
해외입양 16만명 중 10만명이 미국으로, 왜? (2007.5.10) "우리는 화난(angry) 입양인들이 아닙니다." 한국의 해외입양제도 폐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외입양인연대(Adoptee Solidarity Korea. ASK) 회원인 제니 나 씨. 그는 지난 2003년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한국을 찾아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이 '백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운명 제니 씨는 "정부나 입양기관은 이런 활동을 하는 입양인들이 불행한 입양을 경험한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부 '화난 입양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양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기도 했다는 점에서 아주 평범했다"고 밝혔다. 제니 씨는 양부모와 관계가 어떠했는가와 별개로 입양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입양'이라는 문제..
한국, 경제대국? 세계 1위 '아동수출대국'!(2007.5.9) 오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국내의 한 가정(1)에 한 명의 아동(1)을 입양하자는 의미에서 11일로 정한 것이다. '입양의 날'은 올해로 두번째에 불과하지만, 한국 땅에서 입양의 역사는 길다. 특히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해외입양의 역사는 어느덧 반 세기를 훌쩍 넘겼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른'들의 선택에 의해 한국을 떠나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만 했던 입양 아동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돌아와 자신들을 '버린' 이 사회에 묻고 있다. "한국 사회는 해외입양에 대해 고민하고 있느냐"고. "해외입양은 입양을 떠나 보낸 그 순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입양인들의 평생에 거쳐 진행되는 문제라는 점을 도대체 한국 사회는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요즘 드라마엔 왜 20대 주인공이 사라졌나"(2007.5.7) 교내 24시간 편의점 유치. 패밀리레스토랑 빕스ㆍ피자헛 20% 할인, 샐러드바 프리비 20% 할인, 던킨 도넛 커피 5잔에 1잔 무료서비스 제공…. 최근 있었던 서울시내 한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에서 쏟아진 공약들이다.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 등 정파 차이로 총학생회 선거 구도가 짜이던 이전과 달리 지금의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이득'이다. 이를 통해서도 20대들의 변화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20대는 분명 '보수화'됐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보수화됐나? 이들이 보수화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평균소득 88만 원, 승자독식 받아들인 첫 세대" 10%의 안정적 일자리, 아니면 '나락'. 외환위기 이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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