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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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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좋은 것은 한국에도 좋다', 맞나?(2002.2.15)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근본 개혁이 안되는 이유 1960년대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몰아주기'였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소수 기업에 몰아주면서 이들이 성장을 주도하게 했다. 이렇게 형성된 재벌체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다.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동일시되는 현상은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스템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김종인 박사는 지적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해줄 경우 특정 기업들에 나라 경제를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구조의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산업자본이 들어가 금융을 점령한다..
"정권은 유한하나 관료는 영원하다"(2009.2.14) [김종인·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한국경제의 근본 개혁이 안되는 이유 '한강의 기적'. 한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고도 성장'의 역사. 하지만 그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이제는 한국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김종인 박사는 평가한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형성된 재벌체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변화를 겪지 않았다. 김 박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경제정책은 친재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는 바뀌지 않는 관료체제는 재벌체제를 지탱해온 중요한 힘이다. 또 명확한 자기 철학과 비전 없이 관료에게 의존하는 통치자 역시 한국경제를 망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김 박사는 "우리 대통령들은 경제는 관료에게 맡기면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니..
"종금사·카드사 망친 재벌, 은행은 잘 할 거라고?"(2009.2.3) 최근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정부의 외압에 의해 물러났다. 민간연구원에서 이견을 내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역설적으로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그만큼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거중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반대'에 맞서는 논리로, 반대를 설득하고 무마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무작정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한다. '말'로, '소통'을 통해서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왜? ..
"대운하 세력, DJ정부 때도 존재했다"(2008.12.24)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대적인 SOC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까지 예측되는 내년 상황에서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이냐는 것이다. ▲ 김태동 교수는 공공토목공사 중에 과거 6, 70년대처럼 높은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사업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의 부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욱 서울대 교수는 22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10여 년에 걸쳐서 1조2000억 원이었다. 14조 원을 4년 안에 강에다 쏟아 부으면 도대체 강을 얼마..
"한국은 이미 '제2의 외환위기'"(2008.12.19) 1500원 선을 두번이나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이 19일 1200원 대로 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18일 미국과 통화스왑 자금 중 40억 달러를 추가로 인출했다. 지난 2일, 9일에 이어 세번째 인출이다. 이로써 미국과 통화스왑 자금은 190억 달러 남았다.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왜 '비상 외화통장'의 자금을 인출하는 걸까? 시중의 달러 가뭄 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의 환율하락으로 외환시장이 안정 기조에 들어갔다고 평가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 폭등, 외환보유액의 급감 등 경제학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
"MB, 통화스왑은 수치스러운 일이다"(2008. 12.16) 지난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한국의 외환시장은 심하게 요동쳤다.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변동폭도 매우 컸다. 당시 외환시장의 상황은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했다. 한달 넘게 계속된 불안을 진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통화스왑'이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미국과 3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악재만 계속되던 외환시장에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 소식은 '호재'로 작용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77원 폭락했다. 주가도 크게 올랐다.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자기들 성과라고 다툼을 벌일 만큼 '좋은 일'로 평가 받았다. ▲ 김태동 교수는 통화스왑은 '빚'이라는 점에서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화는 왜 가장 나쁜 통화가 됐나" (2008.12.10) 97년 외환위기 이후 꼭 10년 만에 한국은 다시 경제위기를 맞았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금리는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또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대량해고와 실직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10년 전 장롱 속 금반지까지 꺼내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살리고자 애썼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기만 하다.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이를 악물고 '국가 경제가 나아지면 내 생활도 좀 더 윤택해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버텨왔던 이들이다. 다시 한번 '장롱 속 달러를 꺼내라'는 희생 요구에 냉소적 반응만 쏟아진 것은 무작정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게 문제를 해결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
"약자에 대한 배려는 '좌파' 정책 아니다"(2008.9.23)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김종인 전 의원. 세상이 어수선하고 먹고 사는 일이 팍팍해서인지 두 원로가 언론 지면에 자주 등장한다. 폭넓은 식견과 사심 없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일 테다. 40년 넘게 이어온 친분으로 두 사람은 이따금 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요즘도 여전히 중진부터 소장 인사들까지 왕성하게 만나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토론하는 일이 잦다. 은 오는 24일 창간 7주년에 즈음해 두 원로를 한자리에 모셨다. 이제 7개월을 채운 이명박 정부가 지나온 길과 걸어갈 길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다. 앞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대담에 이어 경제운용에 대한 두 원로의 평가를 싣는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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