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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제 실종, 새누리당의 '물타기' 때문인가"(2012.3.18) 올해 총선과 대선의 정책 화두는 '경제 민주화'라는 점은 크게 이견이 없다. 원인을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보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으로 보든,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때로 심화됐으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4월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커다란 화두만 존재하지, 아직 구체적 정책에 기반한 논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2012 선거자문위원'들도 이번 선거에서 이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현 국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제의 실종"이라고 ..
"새누리당 재집권, 일본 정치구조 정착 가능성 높아"(2012.3.14) 2012년이 '선거의 해'라는 사실은 단순히 두 번의 큰 선거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 두 번의 선거는 앞으로 한국정치의 방향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큰 틀이 일본식으로, 미국식으로, 아니면 유럽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선거 자문위원들의 전망이다. "새누리당 집권 시 일본식 장기집권 체제 정착될 가능성 높아" 당명까지 바꿔가면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권에 성공해 보수세력이 재집권할 경우, 박동천 전북대 교수(정치학)는 "기득권을 누려오던 지배계급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 내부에 속한 엘리트들이 돌아가면서 관직을 차지하는 일본식 정치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50여년 간 장기집권한 일본식 ..
"야바위 선거판, 심판 대상과 심판 대리인이 섞여"(2012.3.12) 2012년은 두 번의 큰 선거가 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앞의 선거가 뒤의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말들이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선거가 매우 짧은 간격을 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에서 내달 11일에 있을 총선의 의미에 대해 의 '2012 선거 자문위원'들에게 물었다. 다수가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꼽았다. 오홍근 칼럼니스트(전 국정홍보처장)은 "역사까지 되돌려 놓은 MB정권 '사설정치'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정치학)는 "총선과 대선을 합해 2012년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정권교체 여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겪고 나서도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허용한다면 관료..
[30대 방담] "야권대통합? 안돼~ 안철수 불러야 돼!" [30대, 정치와 놀다] 박근혜가 수첩공주? 시어머니? 자랑을 좀 하자면 은 지난 4월 재보선 직후부터 '세대 변수'에 주목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자들이 젊다보니 주변 20-30대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그냥 알 수 있었다. 왜 그런 지 취재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었다. 나와 주변 지인들의 '일상'을 보면 아는 문제였다. 하지만 정치권 내의 '선수', 즉 기존 정당, 정치평론가, 기자 등은 이번 10월 재보선 전까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왜? 젊은 세대의 민심은 늘 보수세력에 비판적이었지만, 실제 표로 연결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 세대의 투표율은 50-60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결집력도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한자락 깔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10월 ..
[30대 방담] 나경원, '1억 피부과' 아닌 '싸움닭'이라 졌다! [30대, 정치와 놀다] '내곡동'으로 개입한 '가카'는? 자랑을 좀 하자면 은 지난 4월 재보선 직후부터 '세대 변수'에 주목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자들이 젊다보니 주변 20-30대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그냥 알 수 있었다. 왜 그런 지 취재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었다. 나와 주변 지인들의 '일상'을 보면 아는 문제였다. 하지만 정치권 내의 '선수', 즉 기존 정당, 정치평론가, 기자 등은 이번 10월 재보선 전까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왜? 젊은 세대의 민심은 늘 보수세력에 비판적이었지만, 실제 표로 연결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 세대의 투표율은 50-60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결집력도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한자락 깔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10..
[30대 방담] "나경원 비주얼도 컨텐츠, 박원순은 왜 수염을…" [30대, 정치와 놀다] 안철수, 민주당의 '자뻑 신념 체계'를 무너뜨리다 올 여름 최대 정치 이벤트였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카드를 던졌을 때만 해도 큰 파장은 없었다. 하지만 주민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시장직'을 내걸었을 때부터 정국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친 개입으로 일반인들의 비판을 받던 보수적 기독교 세력은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도 '투표 독려'를 하고 나섰다. 투표 당일,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강남 3구는 '오세훈 지키기'에 나서 엄청난 결집력을 보여줬지만, 예상대로 주민투표함 뚜껑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히게 됐다. 한나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던지면서 민주당이 승..
[30대 방담] "정치 목사들, '홀딱' 벗고 뛰었다…왜?" (2011.9.11) [30대, 정치와 놀다] "'안철수 불출마'는 양보? 꼼수? 그게 뭐 중요해!" 올 여름 최대 정치 이벤트였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카드를 던졌을 때만 해도 큰 파장은 없었다. 하지만 주민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시장직'을 내걸었을 때부터 정국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친 개입으로 일반인들의 비판을 받던 보수적 기독교 세력은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도 '투표 독려'를 하고 나섰다. 투표 당일,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강남 3구는 '오세훈 지키기'에 나서 엄청난 결집력을 보여줬지만, 예상대로 주민투표함 뚜껑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히게 됐다. 한나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던지면서 민주당..
[30대 방담] KBS·MBC '바보 경쟁'에서 MBC 승! [30대 정치와 놀다] 승부수 던진 오세훈, 끝까지 '강남 비호' 받을까? 지난 5월, 4.27 재보선이 끝난 뒤 가졌던 첫번째 방담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기자들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신선하다", "정말 재미있다", "프레시안다운 기획이다", "2탄이 기대된다"는 등 호평이 주를 이뤘다. 애석하게도 댓글은 정반대였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다. '악플'이 무섭도록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말할 거리를 던져주는 기사라는 방증이리라. 이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일 "30대, 정치와 놀다" 두번째 방담을 가졌다. 4일 전당대회에서 뽑힌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가 취재 나온 여기자에게 "너 맞을 수도 있다"고 말폭탄을 날리면서, '역시 한나라당 대표!'라는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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