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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를 통해 본 '연정' 제안의 문제점 (2005.7.28)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조건으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은 '지역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토대를 둔 잘못된 해법 제시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한나라당이 "0%의 가능성도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부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통령 권한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던 '개혁 정체성'까지 버릴 만큼 지역구도 해소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 지도부 등 측근 그룹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후마니타스. 2002)에서 한국의 지역정당체제의 발생과 발전 과정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盧 "한나라 주도하는 대연정에 대통령 권력 이양"(2005.7.28)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랜 고민 끝에 한나라당에 연정(연립정부)을 직접 제안했다. ***"대통령 권력, 대연정에 이양...실질적 정권교체 제안"** 노 대통령은 이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글을 통해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조건으로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제안했다. 이런 대연정의 의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 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만들면 된다"고..
강준만 교수 일갈 "노무현, 증오와 배반의 정치" (2005.7.27)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최근 발간된 월간 8월호에 세 편의 글을 실어 노무현 정권을 이끌어 온 정치 메카니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도덕한 방식의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 편의 글을 통해 강 교수가 비판하는 노무현식 정치의 핵심은 '원격조정 정치'와 '증오와 배반의 정치'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올인 문화'가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직접 당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뜻대로 당을 '원격조정'해 왔다. 일종의 '지도자 추종주의'로 '인간 노무현'에 올인한 유시민 의원 등 측근 세력들은 노 대통령의 잘못마저도 변호하는 논리를 만들어 낸다. 이들은 노 대통령을 적극 변호하는 대가로 노 대통령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다. 그리고 '증..
노무현에게 홍석현은 무엇을 남겼나 (2005.7.22) 홍석현 주미대사가 26일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와 연관된 'X 파일' 파문으로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로 주미대사로 내정된 지 7개월 만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대사 파견 상대국의 동의)을 받아 공식 임명된 시점으로 따지면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노 대통령은 지지세력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 대사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지난 4월 위장전입 파동 등 물의를 일으켰지만 청와대는 홍 대사를 끝까지 감쌌다. 이런 노 대통령에게 홍 대사는 어떤 존재였나? 차기 유엔 사무총장까지 꿈꾸던 홍 대사가 조기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 사태가 홍 대사 사퇴로 봉합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삼성 X파일 파문 "홍석현 대사를 어찌하리..."(2005.7.22) 삼성그룹과 중앙일보의 정관계 로비 내용이 담긴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된 이른바 'X 파일' 파문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X 파일에 당시 중앙일보 회장이던 홍석현 주미대사가 등장하는 만큼 청와대도 이번 파문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면서도 사태 전개 양상에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홍석현 주미대사가 730억원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을 때 "한미 외교 관계를 고려해 전문성을 높이 사야 한다"며 사퇴 여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말 북핵 6자회담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출마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조지스트' 이정우 위원장 사퇴(2005.7.20) 현 정부의 대표적 분배주의자로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퇴 사실이 20일 알려지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그간 '옥상옥'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이에 대한 변화도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오래 일했고 학교에 돌아갈 때도 됐다"며 "(부동산 정책 등을) 경제보좌관실에 이미 넘겼고 참여정부 임기 중반에 이르러 틀도 잡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지스트' 이 위원장 사퇴로 정책 기조 변하나** 이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재경.통상) 간사,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 대통..
"제발 미국을 좇아오지 마세요" (2005.4.23) [현장] 폭동 피해지역에 세워진 L.A 이코빌리지 “1950년대에 미국 4인 가족은 1천 평방미터의 공간에서 살았다. 지금은 두배가 넘는 2천8백 평방미터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가족이 1천4백 평방미터보다 적은 공간에서 산다. 미국은 노숙자(홈리스)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한다. 제발 미국을 좇아오지 말아달라. 미국이 달성한 목표를 좇아오려고, 아메리칸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얻기 위해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지만 과연 ‘미국’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달성한 게 뭐냐. 그게 지금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L.A 한복판인 버몬트 애비뉴 인근 비미니 플레이스에는 도심 속 생태마을(eco-village, http://www.ic.org)이 ..
노대통령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2005.7.4)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연정'(연합정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신(新) '여대야소'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한나라당 등을 통해 정치권에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연정 대상으로 언급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해 당분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노대통령 "정부.여당 비상사태, 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여권 수뇌부 모임인 '11회의'에 예고없이 참석해 '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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