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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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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필사' 윤태영이 말하는 '좋은 문장'이란? [프레시안 人스타]노무현·문재인 취임사 쓴 윤태영의 '말, 글, 정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남은 이 문장은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작품이다. 그가 고치기 전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라는 국정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인가? 단문으로 바꾼 앞의 문장이 더 쉽게 이해되고 힘이 느껴진다.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 재단에서 내건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윤 전 대변인 작품이다. "멋진 수사, 촌철살인도 좋지만 평이한 단어들로 쉽게 쓰는..
"영변+스냅백, '굿 이너프 딜' 가능하다" [프레시안 人스타] 이혜정 중앙대 교수 북한과 미국의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 회담')이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결렬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3월 29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충격에 빠졌던 많은 이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3월 29일 과 인터뷰에서 내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돌파구부터 찾아야 한다"고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회담 결과에 따라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단기적이고 즉자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북한과 공존할 수밖..
김종대 "남북군사합의는 비핵화 위한 버퍼링 작업"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군사 분야 합의'를 꼽았다. 김 의원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으로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간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언급한 것을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이번 비핵화는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 사이에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양 정상이 국제 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 동생 이름을 불렀을 때…" [인터뷰] 박래전 열사 30주기,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을 만나다 故 박래전 열사. 1988년 6월 4일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스물다섯 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름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불렸다. 그리고 올해 박래전 열사 30주기를 맞았다. 박래전 열사 30주기를 앞두고 그의 형,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을 만났다. 동생 박래전 열사에 대한 질문의 답은 세월호 얘기로, 또 다른 유가족들 이야기로 끝났다. 문 대통령의 입에서 동생 이름이 호명된 것에 대한 소회에 대해서도 "공식 석상에서 동생 이름이 불린 게 처음이었다. 진짜 울컥하고 울음이 날 뻔했다"면서도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최덕수 열사의 어머니가..
누가 왜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나...10문10답 [인터뷰]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토지공개념은 재산으로서 토지의 사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 '사유재산제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
"이재용 재판에 분노하는 자, 개헌에 주목하라" [인터뷰]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과 내 삶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개헌'은 정치권이나 전문가만의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개헌'을 통해 해결의 시작점이 열릴 수 있다. 얼마전 많은 이들이 분노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포함한 사법부의 문제, 세비만 축내는 것 같은 '부적격 국회의원' 문제, 안전과 건강, 노동, 평등 등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문제 등 모두 개헌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이후 30년간 바뀌지 않았다. 군사독재의 '그늘' 탓이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까지..
'DJ 삼남' 김홍걸 "아버지 유업 잇겠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그가 2016년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개인적으론 고개를 갸우뚱했다. 가까이에서 본 건 아니지만 평소 들은 그의 성정(정치인이라기보다는 학자에 가깝다는 평), 어머니(이희호 이사장)의 반대, 아버지가 정치적 후광이자 동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본(김 위원장과 나는 페친이다) 김 위원장은 생각보다 훨씬 기민했다. 대중과 소통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다. 직접 만난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이나 언론을 통해본 모습과는 또 달랐다. 오히려 풍문으로 들었던 그의 모습(학자형)에 더 가까웠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건 정치에 대한 그의 의지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었다. "아버지의 유업을 잇겠..
연극 <이등병의 엄마>, 김정숙 여사 군대 내 사망사고를 다룬 연극 .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온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가 대본을 쓴 연극이다. 한 해 평균 27만여 명의 청년들이 군에 입대한다. 그리고 그중 평균 100여 명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군에서 사망하며, 이들 중 3분의 2는 자살로 처리된다. 그나마 1998년에는 1년에 380여 명이었는데, 많이 줄었다고 한다. 1948년 창군 이래 약 3만9000명이 군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다. 징병제 국가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과 가족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비극적이며 비상식적인 문제에 대한민국은 철저히 침묵해왔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많은 이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피부로 느끼는 일이 연일 있었다. 군 사망사고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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