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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盧, 우리당 지지발언 선거법 위반"(2004.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공문을 보내 선거중립을 요청키로 결정함에 따라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을 위반했으나 선거법 58조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모호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사를 의뢰했던 민주당 등 야당이 "권력 눈치보기"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반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선관위 결정에 "토론회에서 나온 답변이 왜 문제가 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관위가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이다. ***선관위, '선거 중립' 6대2로 위반 결정** 선관위는 이날 오후 3..
盧 "우리당, 압도적 지지 기대"(2004.2.24)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4월 총선과 관련, "총선이 지나면 정치가 얼마나 바뀔까 예측해볼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에 가장 가깝게 바뀌지 않겠나"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줬으면 한다"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폭지지를 호소했다. ***"우리당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 다하고 싶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SBS 목동 신사옥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국정을 책임있게 끌고 가자면 국회에 우호적인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총선이 있으면 이기고 싶고 노력하기 마련"이라는 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
盧 "경선자금 십수억" 발언 파장(2004.2.24)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지난 대선 후보 경선자금과 관련, "십수억원 정도 썼을 것"이라고 규모를 처음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거가 있는 해엔 6억원, 평년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어 2년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 측이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자금은 9억원이어서, 이 금액을 초과한 액수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경선자금에 대한 자진 공개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은 물론 당시 경선을 완주한 정동영 의장까지 논란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 쟁점화를 극구 경계하는 분위기다. 검찰도 노대통령 발언으로 크게 부심하는 분위기다. ***盧 "솔직히 애기하라고 꼬여서 얘기하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
문재인 전격 사퇴(2004.2.12) '왕수석'으로 불려온 문재인 민정수석이 12일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노의 허락 받았다"** 문 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지난 10일 정찬용 인사수석과 함께 노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총선 불출마 입장을 못 박았지만 "(출마 이외에)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길을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선거 지원 활동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그는 또 후임 인선과 관련, "내일(13일) 개편에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야 법조인으로 이미 의논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 후임으로는 로펌 '김&장' 출신의 이종왕 변..
盧사돈 민경찬씨 '6백50억 모금' 논란 확산(2004.2.2)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가 단기간에 6백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것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민씨의 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더이상의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금명간 조사결과 및 수습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민씨 조사 결과 청와대에 통보"** 금융감독원의 민씨 면담 사실이 알려진 31일 오전까지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금감원은 1일 "지난달 30일 오후 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민씨를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넘겼다"고 뒤늦게 면담 사실을 시인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민씨의 진술을 들은 것에 불과하고 답변 내용에 대..
청와대, "조선일보 10억 소송, 취재 불응"(2004.1.16)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12일자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 기사와 관련, 1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전 비서실에 조선일보 기자의 개별적인 취재에 불응토록 공지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10억 손해배상 소송ㆍ조선일보 개별 취재 불응"**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대통령의 검찰 독립 의지를 훼손하고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런 표현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한편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같은 조치 이유를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
盧 신년 기자회견 "재신임ㆍ총선 연계 어려워" (2004.1.14)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4월 총선과 재신임 연계 논란과 관련, "야당이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 있고 법적 시비가 일고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과 재신임 연계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재신임은 약속이므로 어떻게 실천할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재신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시기에 대해 "측근 비리 특검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거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때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개각.청와대 개편 계획 없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 및 장관 등 참여정부 핵심인물에 대한 ..
청와대의 '외교부 조사' 발단된 '국민일보 기사'(2004.1.12)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교부 핵심부서인 북미국 직원 1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과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가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NSC 고위관계자는 지난 6일자 국민일보 기사가 한 발단이 됐음을 밝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의 외교부 조사와 관련, "국민일보 보도건과 관련해 외교부와 NSC가 협의해 조사하기로 했다"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NSC가 민정에 의뢰했다"고 말해, 지난 6일자 '외교부-NSC 사사건건 충돌'이라는 기사가 한 요인이 됐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도 12일 기사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민일보가 지난 6일 'NSC-외교부 사사건건 충돌'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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