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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첫 내각, '안정성'과 '파격성' 혼조(2003.2.27)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18개 부처 장관 명단을 발표했다. 단 끝까지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총리는 이날 내각명단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검찰총장 등 '빅 4'와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도 추후 과제로 미뤘다. ***여성 4명, 40대 3명 등 일부 파격적** 노 대통령은 통일부장관에 정세현 현 장관을 유임시켰으며 외교통상부장관에 윤영관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를 발탁했다. 또 법무장관에 강금실 민변 부회장, 국방장관에 조영길 전 합참의장, 행정자치부장관에 김두관 전 남해군수, 과학기술장관에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문화관광장관에 영화감독인 이창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각각 기용됐다. 농림부장관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2003.2.25)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변방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김대중 전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등 국내외빈과 각계각층을 대표한 4만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 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동북아에도 유럽연합 같은 공동체 만들자"**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근대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떠올랐다"면서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오늘날에는 오히..
盧, 언론·재벌정책 '원칙대로'(2003.2.24) 대통령 취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언론개혁, 재벌개혁, 대북송금 의혹, 대미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 언론개혁,"권언유착 끊겠다"** 노 당선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정권과 언론이 서로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권언유착 청산을 밝혔다. 그는 "언론개혁을 하려고 금융제재나 세무조사, 뒷조사를 통한 압력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일 뿐더러 효과도 없다"며 "앞으로 원칙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옛날 정권에서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그 보도를 빼달라'고 하고 앞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 것을 기대해 자주 만나고 소주파티를 하고 했다"면서 "이런 비논리적인 방법이 언론의 자세를 해이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자만하게 했다"고..
청와대 '40대 개혁 비서팀' 확정(2003.2.7)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17일 청와대 1,2급 비서관 37명 중 31명의 인선을 확정발표했다. 노 당선자가 "청와대 비서실은 개혁적 인사들로 꾸릴 것"이라던 말 그대로 40대 중심의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실무진들로 구성된 게 큰 특징이다. ***40대가 중심** 신계륜 인사특보는 17일"노무현 당선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치관과 능력이 발탁기준"이라면서 "나이별로는 30대가 3명, 40대가 23명 그리고 50대가 5명으로 40대가 주축이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와대 비서팀은 역대 어느 비서팀보다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 신특보는 이밖에 사정비서관 등 아직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비서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경합 중이거나 부서간 업무조정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선이 확..
盧 "경제단체·언론 저항 불구 개혁 관철"(2003.2.6)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시장질서 확립의 모토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때때로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어떻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반드시 관철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거듭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일부 경제단체, 언론의 저항에도 개혁 관철하겠다"** 노 당선자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투명성 강화의 개혁은 내가 내걸고 있는 개혁 중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현실을 왜곡오도하면서 신정부의 정책의지를 흔들고 시험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전국경제인연합을 지목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등 3대 재벌개혁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 번째 ‘경고’다. 노 ..
노무현 격노 "전경련, 나를 시험하는가"(2003.2.5)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출자총액제한 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노 당선자가 "현실을 왜곡오도하면서 신 정부의 정책의지를 흔들고 시험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전경련을 지목한 대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격노로 오는 7일 예정된 차기 전경련회장 선출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손병두 부회장 등 현 전경련 지도부의 사퇴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전경련, 나를 시험하는가"** 노 당선자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인수위 경제1분과 정태인 인수..
인수위-조선일보 신경전, 조선 판정패(2003.1.30)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일본에 미국 대신 중유를 공급해줄 것으로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대통령직 인수위간 공방에 대해 언론보도중재위가 정정보도 게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수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인수위는 30일자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부장 조용구 판사)가 29일 노 당선자 비서실이 노 당선자 명의로 조선일보에 제기한 18일 조선일보 1면 및 20일 2면 '盧, 日에 北 중유 공급 요청' 기사의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여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언론중재위 결정은 조선일보의 두 차례 관련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 "조선 1면 2단 상자기사로 정정보도"** 인수위 브리핑에 따르면..
고건 초대 총리로 발탁 (2003.1.21) 새 정부 초대총리로 내정된 고건씨는 민선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1년 3월 국제투명성기구(TI) 말레이시아 본부가 해마다 부패척결에 기여한 세계 각국 정치인 또는 공직자들에게 수여하는 세계청렴인상(Global Integrity Medal)을 받았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복마전(伏魔殿)으로 불리던 서울시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도입, 부패척결의 전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노 당선자가 고심 끝에 초대총리로 고건씨를 지목한 것은 40여년간 주요 공직을 거친 경험으로 행정조직을 조기에 장악, 무난한 국정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듯 보인다. 전방위 개혁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권에 걸맞는 부패척결 의지를 높게 산 때문이 아니냐는 게 노 당선자 주위의 분석이다. 한 예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