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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현장에서 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조만간 북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상태라는 점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상의하고 있다.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시기에 대해 "우리는 다자 이해당사자간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보좌관들과 논의 중이며, 한미일 3자 대화가 다음 주에 열린다"고 덧..
"위안부, 홀로코스트 같은 전쟁범죄로 인정 받아야...한인들 역할 중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⑤] 미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 자넷 박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마크 램지어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논문('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대 앞에서 램지어 교수에게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한인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미국 시민들이 참여해 램지어 교수와 하버드대, 그리고 논문을 출간하기로 한 (IRLE)와 출판사를 규탄했다. 5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의회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계인 데이비드 오 의원(공화당)이 지난달 25일 발의안 이 결의안은 "역사적 합의와 일본군 성노예를 강요당한 여성..
"ICJ 회부는 日이 먼저 꺼낸 것...한국은 더이상 ICJ 꺼리던 '신생국'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④] 신희석 국제법 전문가가 보는 'ICJ 제소' 필요성 "많은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주장이 한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ICJ 설립 자체가 무력 분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취지로 생겼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의 신희석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는 4일 과 화상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 주장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가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난데 이어 3일에는 정의용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 지난 3일 외교부 찾은 이용수 ..
혼다 前의원 "백악관에 매일 전화해 일본 정부 공식 사과 받아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②] 마이크 혼다 전 美 하원의원이 말하는 '위안부 결의안' 후속 작업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는 논문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논문 자체를 철회하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버드대학교가 일본 기업 미쓰비시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했다. 이제 학생들은 하버드대에 더 이상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은 2월 27일(현지시간) 과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계약에 기반한 "매춘 여성(prostitute)"이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렇게..
"10살 아동 성매매를 '자발적 계약'이라 정당화, 이게 '학문의 자유'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①] 마이클 최 UCLA 교수가 밝히는 '램지어 파문'의 교훈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골적으로 아동 성매매를 지지한다는 점이다. 램지어는 10살 된 '오사키'가 자신의 삶에 성매매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물론 학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기(램지어 논문)에서 문제는 단지 사실 대 허구, 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의 논문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울 뿐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엄격하게 불법인 행위(아동 성매매)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넬로피 골드버그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6일(현지시간)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태평양전..
"바이든 리더십은 '전문가에 맡긴다'...블링컨-설리번 조합 주목해야" 김동석 KAGC 대표 "한국, 성장한 문화적-외교적 역량 활용하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3일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발표했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국무부 장관으로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명했다. 바이든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두 사람의 기용은 '깜짝 인선'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하 직함 생략)을 보좌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최측근 기용이라고 할 수 있다. 블링컨과 설리번의 기용에 대해 미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방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폐기하고 과거 국제사회의 ..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들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징후들 김동석 KAGC 대표 "BLM 시위가 보여준 미국의 핵심 모순은 빈곤" 지난 8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시위에서 총을 쏘아 시위대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10대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200만 달러(약 22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20일(현지시간) 풀려났다. 시위대 2명 살해한 10대 소년, 유명 배우와 CEO 도움으로 22억원 내고 풀려나 이 거액의 보석금은 후원을 통해 모금됐다고 리튼하우스 변호인이 밝혔다. 지난 8월 23일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씨가 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총 7발을 맞은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일부 백인들이 지역 상점 등을 보호하겠다며 총으로 무장하고 모여들었다.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
"한국계 하원의원 4명 탄생...입양인시민권법 통과 등 기대" 김동석 KAGC 대표 "위안부결의안 후속작업 필요하다" 지난 11월 3일 미국 선거로 제 117회 연방의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의원이 4명이 탄생했다. 앤디 김(뉴저지주 3지구·민주), 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주 10지구·민주), 영 김(캘리포니아주 39지구·공화),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주 48지구·공화)이 그 주인공이다. 30대 정치 신인인 데이빗 김(캘리포니아주 34지구·민주) 후보만 아쉽게 낙선했다. 불과 2년 전 앤디 김 의원의 당선에 20년 만에 한인 연방의원이 탄생했다고 기뻐한 것을 생각하면 "지각 변동의 변화"라고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대표는 말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미셸 박 스틸, 영 김 의원은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