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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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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내란 상태…바이든은 외교에 신경쓸 겨를 없다" 김동석 KAGC 대표 "한반도 평화·북한 문제, 정부 대 정부로 접근해야" "현재 미국 상황은 내란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860년대 연방정부의 역할과 노예제 문제로 내전(남북전쟁)을 겪은 이래로 지금 다시 헌법 체계를 새롭게 만들 시점에 왔다고 보여진다. 그 정점은 2024년 미국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화두다. 미국(조 바이든 행정부)은 국내 문제에 꽂혀 있다. 그러다보니 외교 문제, 국제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전혀 없다. 이런 미국의 내적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나 남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 미국 지도부가 이 문제에 집중해 있는데 한국에서 종전선언이 핫이슈라 지켜보는 입장에서 답답할 때가..
앤디 김 美하원의원 "한국은 美 도구 아닌 전략적 동맹"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뉴저지)은 6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며 한국은 한미의 전략적 동맹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 온라인 신년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동맹의 중심"이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전쟁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와는 다른 나라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팀이 올바른 렌즈를 통해 한국을 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장관인 토니 블링컨 장관은 1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된 문제"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봉쇄를 포함한 제재 조치만이 아니라 동맹관계를 이용한 해법, 외교적인 인센티브 방안까지 포함해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바이든 정부가 제재 일변도의 '압박 정책'만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4년을 거치면서 달라진 양국 관계, 북한 내부의 변화, 국제적인 정세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한반도 평화 문제가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 중에서 어느 정도 우선 순위를 점하고 ..
美교민들 "국민의힘 지성호 등 미주 동포사회 여론 대표 안해" 한인 1400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서명...연방의원 전원에게 공개 서한 보낸다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미국 교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4.27민 +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극소수 탈북 민간단체나 극우단체들이 자극적인 내용의 전단 살포로 250만 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도 1919년 솅크(Schenck) 판결, 1925년 지트로우(Gitlow) 판결, 1951년 데니스(Dennis) 판결 ..
캠벨 전 차관보 "바이든 정부, 대북 메시지 빨리 발신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가 북한 정책이며, 북한에 관련 입장을 조기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주최한 포럼(2020 KF-애틀랜틱카운슬 포럼)에서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짐 밀러 전 국방부 차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 한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불황 등 미국 국내적 문제로 대북 정책이 우선 순위에 밀릴 수 있지만, 전임 민주당 정권이었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이어진다는 인식을 북한이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와 밀러 전 차관 모두 오바마 정부의 ..
"바이든이 오바마와 대북정책 차이 보일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조건" 송영길-김한정-윤건영 민주당 방미단...바이든 정부 초기 대북 메시지 관리 중요 "첫째, 이명박 정부냐, 문재인 정부냐. 둘째, 북미간 정상회담이 진행된 상태냐, 아니냐. 셋째, 북한의 핵 위협이 어느 수위냐." 내년 1월 20일부터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와 대북 정책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세가지 조건에 대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적했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방미단인 송영길(단장), 김한정, 윤건영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근 인사들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의원 외교 활동을 했다. 이들 방미단은 이날 오후..
"바이든 정부에서 북미관계, 문재인 정부 하기에 달렸다" 김동석 KAGC 대표 "워싱턴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의원 외교 아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바이든 후보(이하 직함 생략)는 이날 오후 델러웨어주 월밍턴에서 승리 선언 연설을 했다. 바이든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의 실망을 이해한다. 진전을 위해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오후 12시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앞선 트럼프 정부와는 한미관계, 북미관계에 있어 다..
트럼프 "공정하기만 하면 내가 노벨상 받을 것" 국내 정치에서 궁지 몰린 트럼프, 유엔에선 '평화적 중재자' 이미지 노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그들이 공정하게만 준다면 내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만났을 때, 파키스탄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쟁지역인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파키스탄 대치정국을 중재하는 방안을 질문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하며 "만약 그들(노벨상선정위원회)이 공정하게 준다면 (내가 받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전임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것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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