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오바마와 대북정책 차이 보일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조건"

송영길-김한정-윤건영 민주당 방미단...바이든 정부 초기 대북 메시지 관리 중요

"첫째, 이명박 정부냐, 문재인 정부냐. 둘째, 북미간 정상회담이 진행된 상태냐, 아니냐. 셋째, 북한의 핵 위협이 어느 수위냐."

내년 1월 20일부터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와 대북 정책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세가지 조건에 대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적했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방미단인 송영길(단장), 김한정, 윤건영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근 인사들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의원 외교 활동을 했다.

이들 방미단은 이날 오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송영길 단장은 "서로 공감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때문에 북핵과 한반도가 최우선 과제가 되긴 어렵고, 북한 입장에서 희망이 있어야 도발이 없다는 측면에서 서로간 긍정적 시그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점"이라면서 권력교체기 공백 상태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 

송 단장은 전날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한미동맹이 있다는 실례"라면서 "미국을 방문한 핵심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해결, 주한미군 존재의 중요성 등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미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등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며 "과거에 비해 안정적 외교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낮 방미단 의원들은 미국 민주당 소속 톰 스워지 하원의원 등과 함께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 통과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스워지 의원이 대표 발의안 이 결의안은 전날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는 민주당 방미단인 세 의원과 이수혁 주미대사, 미국 측에서는 스워지 의원과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미 의회 앞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민주당 방미단장 ⓒ연합뉴스

스워지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 "전 세계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일지 지켜보는 와중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한미관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송영길 단장 등 방미단 의원들은 그간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민주당, 애리조낙),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당, 뉴저지), 카이 케헬레 하원의원 당선자(민주당, 하와이(,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당선자(민주당, 워싱턴) 등 의원들을 만났다.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 코커스(CAPAC) 지도부인 주디 추, 그레이스 맹, 마크 타카노, 테드 리우 의원 등과는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이밖에도 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 미국평화연구소 등 싱크탱크 관계자들도 만났다.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지도부와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 중인 방미단. 왼쪽 두번째부터 차례대로 윤건영, 송영길, 김한정 의원.ⓒ방미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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