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에서 북미관계, 문재인 정부 하기에 달렸다"

김동석 KAGC 대표 "워싱턴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의원 외교 아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바이든 후보(이하 직함 생략)는 이날 오후 델러웨어주 월밍턴에서 승리 선언 연설을 했다. 바이든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의 실망을 이해한다. 진전을 위해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오후 12시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앞선 트럼프 정부와는 한미관계, 북미관계에 있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 2001년 한국 찾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2001년 8월 방한, 청와대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토니 블링큰 등 물망에 

7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국무장관으로는 부통령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수전 라이스 전 유엔대사,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 쿤 상원의원(델러웨어),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등이 떠오른다고 한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로 상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유지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인물은 임명이 어렵다. 라이스 전 대사의 경우, 지난 2013년 있었던 리비아 뱅가지 영사관 피습 사건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누가 바이든 정부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실세가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바이든은 이 분야 대한 이해와 관심이 누구보다 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은 동맹 중시...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박근혜의 선택이었다"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동맹국을 압박하던 트럼프 정부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 파트너라는 얘기다. 무역, 통상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여건도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 정상간의 만남이 있었던 북미관계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낸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 오바마 정부는 외교적 인내와 압력을 통해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기조였지만, 오히려 북핵 문제는 더 악화됐다. 바이든 정부가 이런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처드 홀부룩 전 아프간 특사의 작품이다. 부통령인 바이든은 당시 외교정책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큰 틀에서 보면 당사국 존중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가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입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권자운동을 해온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7일 오전 '섀도우캐비닛'의 온라인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섀도우캐비닛'(대표 김경미)은 선출직 공직자(혹은 임명직 공직자)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의 강연(한국의 정치 키즈들이 워싱턴 정치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은 이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에 4주 동안 진행된다. 

"바이든 대북정책 방향, 클린턴 정부 때를 봐야...문재인 정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설적인 상원 외교위원장인 리처드 루거 전 의원(공화당)의 민주당 파트너로 함께 하면서 동서냉전 문제를 풀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려면 오바마 정부 때가 아니라 오히려 클린턴 정부 말기를 보는 게 낫고 생각합니다. 클린턴 정부 당시 상원에서 연착륙 정책을 만든 의원 중 한 명이 바이든입니다. 그때 바이든을 보좌하던 보좌관(프랭크 자누지) 등이 이번 대선캠프에도 관여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인 1994년 미국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수교, 평화협정, 경수로 발전소 건설, 중유 공급 등을 합의한 제네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의회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비 통과를 거부하면서 이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3년 부시 정부 때 폐기됐다. 

프랭크 자누지는 바이든 보좌관 시절 북한을 2번이나 방문했고 민주당 내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6년 한 토론회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면서 "외교의 초점을 북한 핵에서 북한 주민들로 옮겨와야 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방식으로 다면적 관여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미국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해소됐다고 평가한다"며 바이든 정부에서도트럼프 정부때와 다르지 않게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과는 다들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정상 외교로 풀었던 방식이 합당하고 한국 입장에서 유리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관련해서 미국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주장을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모범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주장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관철시킨 성과가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 사진은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연합뉴스

"바이든, 중국 압박 정책은 이어갈 듯...'러시아 스캔들' 여파로 외국정부 로비에 민감" 

김 대표는 다만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솔직히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이 중심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은 이어갈 것입니다. 바이든은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큽니다. 워싱턴 정치권에는 반중국, 친일본이 중심이지 한국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반중국과 한미일 삼각공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미국을 상대할 때 한국이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친한파' 의원이라고 알려져서 접근하면 알고 보면 '친일파' 의원이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접촉하기 보다는 그 의원과 다른 쪽에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을 접촉해서 정확히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6년 대선 이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후과로 미국 정치권이 외국 정부의 개입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졌습니다. 선거에 다른 나라 정부 영향력 차단하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연방수사국(FBI)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이든 캠프에서는 캠프 관계자들은 일절 외국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와서 바이든 정부에서 외교라인 핵심이 될 인사를 만나야겠다', 이런 접근은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들, '워싱턴 와서 누구 만났다'는 기사 그만 써야" 

김 대표는 "워싱턴의 중심은 백악관이지만 미국을 연속성을 갖고 운영, 관리하는 중심은 의회"라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 의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외교와 관련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또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충분히 사전에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워싱턴 정가는 외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해 매우 민감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만나야 합니다. 

둘째, 의원들이 워싱턴에 오려면 초당적으로 와야 합니다. 한국은 외교-안보 이슈에서도 정파적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관련해 두 가지 메시지가 전부 전달됐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사실 워싱턴에 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입장이 한국 국민 다수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갔습니다. 

의원 외교를 위해 워싱턴에 오시려는 분들이 이런 점을 사전에 좀 잘 알고 오셔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언론에서 '00 의원이 워싱턴에 와서 미국 00 의원을 만났다' 이런 기사는 그만 다뤄줬으면 합니다. 언론들이 자꾸 써주니까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정치인들이 와서 자신이 편한 의원들 만나고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한국에서 외교,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은 요구 수준이 낮아질 지라도 초당적인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을 갖고 와서 미국 의원들을 만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이슈는 어떻게든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바이든은 최근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프레시안(전홍기혜)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90522500915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