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제안한 이유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 미국, 북한이 모두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 시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은 제안을 밝혔고, 14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 제안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

▲ 박원순 시장이 14일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프레시안(전홍기혜)

 

"왜 서울시장이 군사훈련을 중단하자고 할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아주 절박하고 상호의존적인 제안이다. 현재의 꽉 막힌 남북 상황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제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 정상이 서울과 평양에서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선언했다. 2032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현재 남북이 이렇게 꽉막힌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됐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 요지이고, 한국과 미국, 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 뿐 아니라 북한도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3일 간담회에서 "매우 창의적이고 담대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 제안을 13일 오전 브라이언 불라타오 미 국무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같은 제안을 중앙 정부와 협의할 경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시장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1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이 한국과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하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동일한 맥락에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주장이 곧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안을 유지하면서도 틈을 만들 수 있다. 평화를 위한 제전인 올림픽을 위해 잠정적으로 한국과 미국 만이 아니라 북한도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차원"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북한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도 군사 훈련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낀다.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인을 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 간담회가 끝난 뒤 사인을 요청한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박원순 시장. ⓒ프레시안(전홍기혜)

한편,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저와 똑같은 기조"라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 제안으로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과 청소년의 꿈이 건물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희망이 없다. 이 부분은 정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출산, 육아, 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속도라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멸종하는 곳이 한민족일 것이다. 복지를 낭비나 소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민족적 사고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