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전 참여정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국가위기관리 특집 방송!

경주 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 등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얘기를 류희인 전 참여정부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NSC 사무차장)으로부터 들었다.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지하벙커'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는 분이다.

류 비서관은 DJ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 내리 10년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본 듯한 복잡한 관제시스템을 갖춘 청와대 '지하벙커'는 그의 작품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진, 원전 사태 등을 포함한 33개의 국가위기를 선정하고 2000권이 넘는 분량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그가 만든 매뉴얼은 이명박 정권의 'ABN'(Anything But Noh(노무현)) 정책 때문에 사실상 사장됐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일단 한번 만들어지고 난 뒤 계속 개선되고 업데이트 돼야 하는데, 창고에 쳐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나 박근혜 정부 들어 세월호 참사, 지진 등 '국가 재난'이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일상적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문제에 대해 혼자 3시간도 넘게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류 비서관은 결론적으로 국가위기관리의 문제는 '통치 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위기관리의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기관리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통치 철학'의 차이다."

방송 바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6721?e=22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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