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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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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이 받았던 'G코드'를 아십니까? [심층 취재- 한국 해외입양 65년] 2.입양의 정치경제학 ⑩ 입양과 출생신고 2001년 사법연감(대법원 법률행정처가 매년 발행하는 법률 관련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총 출생신고 수는 57만6351명이다. 그 해 기아발견은 2869명이다. 이 둘을 더한 총 출생등록 수는 57만9220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출생신고는 구 호적법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혼인중 출생, 혼인외 출생, 기아발견, 세 가지 형태로 등록된다.) 하지만 같은 해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총 출생아수는 55만4895명이다. 사법연감의 총 출생신고 수와 통계청의 총 출생아수를 비교하면 2만1456명이 차이가 난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2001년 만의 일도 아니다. 이경은 고려대 연구교수가 사법연감과 통계청 조사 총 출생..
"그들은 죽지도 않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 [심층 취재- 한국 해외입양 65년] 2.입양의 정치경제학 ⑨ 입양과 미혼모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그런데 죽지도 않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엄마가 입양 보낸 엄마다." 미혼모 당사자 단체 '인트리(人-tree)' 최형숙 대표는 입양의 문제는 곧 미혼모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2016년 국외 입양아의 98%가 미혼모의 자녀였다. 국내 입양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혼모의 자녀가 88%, 한부모·조손가정 자녀가 8%, 빈곤 가정 자녀가 3%였다.(보건복지부 통계) "제가 35살에 아이를 낳았다. 직장 생활도 오래 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기 전에 입양 보낼 생각을 했다. 가족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우리 사회가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게, 입양 ..
"입양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인신을 내준 겁니다" [심층 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2. 입양의 정치경제학 ⑧ "우리가 '해외입양'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입양'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 일은 그저 아동의 인신을 내준 것 밖에 없습니다." (김도현 '뿌리의 집' 목사) 2013년 전까지 한국 아동은 미국으로 입양될 때 IR-4 비자를 받았다. IR-4 비자는 '미국 시민에 의해 미국에서 입양될 예정인 고아(orphan to be adopted in U.S. by U.S. citizen)'에게 주어진다. 이 비자를 받은 아동은 '입양'이 아니라 '입양 예정'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고, 양부모에겐 2년 동안의 '후견권'이 주어진다. '입양 예정'인 아동과 부모는 미국에서 별도의 입양 재판을 해야 법적인 '부모 자식' ..
'장관 입양인' 영광...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심층 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 인터뷰 ② 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다. 한국 출신 벨기에 입양인 융 에넹이 만든 자전적 영화다. (융은 정(jung)을 벨기에식으로 읽은 것이다. 그의 한국 이름은 전정식이다.) 영화 제목인 '피부 색깔=꿀색'은 그의 입양서류에 적힌 표현이다. 융 감독은 그 말이 시적으로 느껴져 제목으로 썼다고 말한다. '꿀색'의 피부색을 가진 아이는 그 표현만큼 사랑스럽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 어른, 특히나 남자 어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는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며, 낯설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존재다. 품을 내주기보다는 밖으로 내쫓고 싶다.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41세에 추방된 아담 크랩서(한국 이름 신성혁)..
"양부모는 사이코패스…돈 때문에 입양했다" [심층 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 인터뷰 ① 아담 크랩서, 한국 이름 신성혁. 지난 5일 재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랑'의 주인공이다. 그는 만 세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41세에 한국으로 추방됐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미국에 입양을 보냈지만, 양부모들은 그를 때리고 학대했다. 16세에 그는 2번째 양부모에게 버려져 노숙자가 됐다. 2016년 11월 한국으로 돌아온 아담에게 지난 1년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하루 하루 자살로 내몰리는 삶"이었다. 미국에서도 유색인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는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처럼 보이나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37년을 한국과 유리된 삶을 살던 ..
[단독] 형제복지원 거쳐 해외입양된 아동 실제 있었다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해외 입양기관이 형제복지원과 '공생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명단을 입수했다. 은 앞선 기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증언과 형제복지원, 입양기관, 미국의 사회복지재단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부랑아·인 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있다가 입양기관이 인수해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1명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1964년~1987년 형제육아원, 형제복지원, 형제정신요양원에서 인수받은 아동의 해외 입양 현황'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2017년 1월)이다. 형제복지원은 부산 사상구(당시 북구) 주례동에 있던 1970-80년대 전국 최대 규모의 ..
[단독] 형제복지원도 입양기관과 공생관계였다 "유아소대가 박인근 원장 사택 옆에 있었어. 20-21소대일 겁니다. 간난쟁이도 있고, 걸음마하는 아기도 있고. 담당하는 보모선생이 따로 있었어요. 내가 거기 불려가서 편지를 1년 동안 대필했어요. '양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초안이 몇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적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적으라고. 아이 사진 붙어 있는 서류 보고 거기 적힌 이름 확인하고 일일이 이름 바꿔서 편지 쓰고 그랬어요. 또 지금도 연락하는 형제복지원 출신 중 한 명이 당시 복지원 차를 운전했는데, 자기가 외부에서 아기를 차로 데리고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유아소대가 가득 차 있다가 어느날 보면 한 명도 없고 그랬어요. 어느날 갑자기 침대에 있던 애들이 없는 거요. 그 애들이 어디 갔을까..
[단독] 입양인 국적 상실, 법무부는 알고 있다 법무부고시 제 1호 좌기자는 단기 4287년 10월 22일자로 미국인(美國人)지, 000의 양자로서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바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차를 수리한다. 단기 4287년 12월 1일 법무부 장관 ▲ 1954년 관보에 실린 법무부고시 1호. ⓒ프레시안 단기 4287년, 즉 서기 1954년 12월 1일 관보에 실린 '법무부고시 제1호' 내용이다. 법무부, 1954년부터 국적상실자 고시해왔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수립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를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정 상실'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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