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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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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그 싸움의 끝에 정의가 있기를 바란다" [프레시안 books] 연구모임 '도란스'의 "jtbc 방송을 마치고 나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긴급 지원 쉼터가 있긴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입소할 수 없었다. 방송국에 동행한 쉼터 선생님께서 다음날 입소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충남도청에서의 지난 8개월, 나는 드디어 성폭력에서 벗어났다. 내 눈 앞에서, 더 이상 그의 범죄는 없다. 폐쇄된 조직 안에서 느꼈던 무기력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났다.(...) 다만, 부여잡고 지키려 했던 한줌의 정상적인 삶도 함께 사라졌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직접 쓴 글이다. 김지은 씨는 자신의 '미투'에 대해 직접 글을 써서 발표하려고 했다. 연구모임 ..
"불법 몰카, 가해자가 직접 삭제하도록 처벌하자" [인터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상반기 '미투(#METOO)' 국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언행을 보인 의원이다. 금 의원은 '미투' 폭로가 민주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김어준 방송인이 음모론을 제기하자,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말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그는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여론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
조국 "안희정 1심, 대법원 판결 변화와 배치" [프레시안 books] 개정증보판 내..."강간은 영혼살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지난 2003년 발간한 (박영사 펴냄)의 전면개정판을 냈다. 조국 수석은 지난 2004년 제2판을 발간한 뒤 현시점에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된 계기로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을 지적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은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고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성폭력 가해자의 보다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법조계·언론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이에 대한 침탈인 성폭력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전화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상당한 대중적 공감이 이뤄지게 됐다. 사실 이러한 ..
안희정 성폭력 재판, '클릭 장사'에만 골몰한 언론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지표 사건이다. 한국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해당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 사건에서 보면 미성년자일 경우 돈을 받으면 무죄, 연예기획사 대표와 연예인 지망생 등 업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 등 위력에 대한 간음은 고소가 되지 않거나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행해온 성적 착취와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적 제어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희정 사건 재판부는 법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안희정 사건, 위력에 의한..
안희정 "'인서울' 아니면 '루저'되는 현실 교체!" "인(in)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안희정이 바꿀 미래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 분권'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이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충청남도 도지사를 재선한 정치인답게 그는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득 불균형보다 더 심각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고 있는 부동산 문제(자산 불균형), 지역의 교육과 의료 뿐 아니라 문화 '소외' 현상 등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도 높은 집값과 교통 혼잡처럼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엔 미세먼지 문제 등 인구 집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600년 간 흔들리지 않았던 중앙집권 국가, ..
안희정 "아내 덕에 페미니즘 공부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 중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가나다 순) 후보 측에 세 가지 질문을 공통으로 던졌습니다. 1) 000의 사건 세 가지, 2) 000을 만든 세 사람, 3) 000이 바꿀 미래 세가지.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에 맞춰 한 후보당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가장 먼저 답변을 보내온 안희정 후보의 '세 가지'입니다. 안희정 후보가 꼽은 인생 '세 가지' 사건은 5.18 광주민주항쟁, 1988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은 일, 2010년 충남도지사 당선입니다. 5.18 광주민주항쟁은 안 후보가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는 당시 "전두환-노태우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군대로 쿠데타를 하는데, 시민의 힘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