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입단속 한다고 경제 좋아지냐"(2009.1.30)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사실상 정부의 압력으로 중도에 물러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위기 상황을 숨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검찰이 1980년대 만들어진 전기통신법을 끌어다가 인터넷 경제 논객인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누리꾼들의 '입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동걸 원장의 중도 사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뿐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에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원장은 29일 이임사를 통해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다"며 이 원장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경실련은 30일 이 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임기가 정해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기업 기관장의 무리한 사퇴요구에 이어 민간의 연구 기관장까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압을 자행했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옥죄는 행위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태"라면서 "정부가 민간연구소나 기업에까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 지적이나 부정적 예측조차 차단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가 아닌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미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되어 우리 내부에서만 입단속을 한다고 정부 금융정책의 문제가 가려지거나 덮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면서 "이는 시장 현상을 왜곡하여 외국의 기관이나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는 것일 뿐 궁극적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원장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학자 등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사람만으로 민간 연구기관장까지 독식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관치에 가까운 반시장적 행태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경제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