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 비극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2007.3.29)

"비정규직 법안과 파병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다 좌절했을 때에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TA는 다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9일 오후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면서 48시간 동안의 집단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백승헌 회장 등 회원 3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가의 양심과 국민의 이익에 비춰볼 때 한미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농성에 들어간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벌써 나프타 이후 가장 큰 쾌거라고 자랑한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공공서비스를 위한 통신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공익적 국가정책들이 한미FTA협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야 하고, 국가정책을 고수하겠다면 한국정부는 국제중재기관에 제소당하고 말 것"이라면서 한미FTA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FTA는 한번 체결하면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면서도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면서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한국과의 FTA를 NAFTA(나프타) 이후 미국 통상 협상의 가장 큰 쾌거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미타결 현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한미FTA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83%가 졸속적 타결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대통령은 그 가혹한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0일 오전 중동 순방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해 곧 최종 의사결정을 한 뒤 4월 1일에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는 한미FTA 졸속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반민주적 절차와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체결한다면, 우리는 노 대통령과 대통령 곁에서 이를 막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