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탈당은 정치 희화화"(2006.6.19)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노무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일부 노선을 달리하는 김 의장이지만, 노 대통령의 탈당은 그간 새로운 당.청 관계의 정립을 모색하던 여당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 역사 평가 집착 땐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

김 의장은 19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임기말에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 정치가 정말 희화화된다"며 "당·청 관계는 상호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노 대통령 탈당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과 당은 서로 강조점과 시선, 시간표가 다르다"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 내부의 민주주의를 가져와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충분히 안되고 있다. 국민들은 (당·청 간에) 최종 결론을 성과있게 매듭지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가고 있다"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잘 받겠다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선으로 흐르거나 잉태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탈당은 (당.청 관계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反한나라당 연합, 공감대 얻지 못할 것"

김 의장은 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동영 전 의장 등이 주장했던 고건 전 총리, 민주당 등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 "고 전 총리, 민주당과 손잡으면 반(反)한나라당 연합"이라며 "그것 자체가 의미는 있지만 1997년, 2002년에도 한 것이기에 국민 공감대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나아가 그는 "(그같은 정치 행태는) 정치공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낄 가능성도 높다"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이 뭐냐를 말해야 하고 누구하고 할 거냐도 응답해야 한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 전 총리의 범여권 통합 구상에 대해 "우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기에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면서도 "정기국회까지는 당 위기를 넘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범여권 통합 등 정계개편 문제가) 닥쳐올 것이며 회피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연말 이후의 시점을 겨냥했다.

그는 오는 7.26 재보선에 대해 "정말 쓴잔이고 쉽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단순히 지명도 있는 사람보다 우리 정체성에 맞고 발전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고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보유세ㆍ양도세 변경 안해…분양원가 공개 고려해야"

김 의장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방향은 옳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과 기조가 후퇴할지 모른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 만사 끝"이라면서 "정책 실현 과정에서 중산층·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개선할 게 있다면 해야 하지만, (핵심 기조를 제외한) 기술적 범위 안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중 발언력이 큰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아 자신들 부담이 늘어나는 게 마치 전체 국민의 부담이 느는 것처럼 세금폭탄론 제기하고 있다"며 "기술적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내가 분양원가 공개 문제로 '노 대통령과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고 했는데, 그때 원가공개 했으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FTA에 대해 그는 "미국은 군사력·정치력뿐 아니라 달러를 세계통화로 강제 통용시킬 수 있는 슈퍼 파워로 대등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현 정부의 추진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당 특위와 국회 특위를 곧 발족해 피해가 오는 쪽, 농민과 금융·법률·의료·교육 등 제3차 서비스 부담을 국회가 나눠 지고 좌절감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이루지 못하면 FTA는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더라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국민에게 오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