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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노무현

노무현 "강남 사람들한테 유감 있는 것 아니다"(2006.5.19)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 있는 것 아니다. 강남 사람 돈 버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우리나라 경제나 외국 경제도 부동산 거품 들어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다"며 최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 거품 붕괴론'이 일각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냐"고 말했다.
  
  "부동산세, 노무현 정권 끝나도 안 바뀐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되겠냐'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일부 언론까지 그러니 국민들이 안 팔고 불끈 쥐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 세금제도는 안 바뀐다. 노무현 정권 끝나도 안 바뀐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결정된다"며 "어떤 정책도 딱 내놨을 때 전 국민이 '그것 안 된다'고 콧방귀 뀌어버리면 실제 되는 정책도 참 되기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법도 국민의 10%만 무시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하다"며 "부동산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책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어려움을 표했다.
  
  "힘없는 대통령 뽑아 놓으니 국민 지위 좀 올라가"
  
  노 대통령은 또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바뀌는 건 장고한 세월이 필요하다"며 "저는 87년 6월 항쟁하고 민선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날로 천지개벽되는 줄 알았는데 바뀌는 과정이 길고 지루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힘 없는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지위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며 "87년 민선대통령을 뽑고 지금까지 15, 16년 우여곡절을 다 거쳐서 그야말로 힘없는 대통령 이번 한번 뽑아가지고 확실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