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분열과 신냉전…윤석열, 네오콘 참모들로는 위험하다

[인터뷰]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안병진 경희대 교수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뿐아니라 공화당에게도 '골칫거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의 '몸통'이다. 2020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뒤집으려고 했고 1월 6일 의회 폭동은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된 '반란'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이처럼 미국이 자부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비정상적인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지자들이 결집해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증대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공화당 입장에서도 2024년 대선에 트럼프가 다시 등판할 경우 중도 성향의 스윙 보터들을 끌어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또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예측불허의 지도자가 또다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국가들도 많다. 

마치 '두 나라'가 된 듯 양분화된 미국의 정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화된 국제정세 모두 한국 입장에선 삐끗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들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해 안병진 경희대 교수와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를 인터뷰했다.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유권자 운동과 시민운동을 해온 김동석 대표는 직접 발로 뛰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미국 선거 현실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현장 전문가다. 미국 정치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안병진 교수는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2016년),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2020년),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2021년) 등 트럼프 집권 이래로 증폭된 미국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다. 서면과 전화를 통해 진행된 두 사람의 인터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첫번째 인터뷰 바로보기 : 미합중국이 미분열국 됐다…'美 자유주의' 악몽의 시작)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왼쪽)와 안병진 경희대 교수. ⓒ프레시안(자료사진)

 

공화당의 고민, 여전히 막강한 트럼프…그러나 또 진다?

프레시안 : 하원의 1.6 의회 폭동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마크 매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의 참모인 캐서디 허치슨의 증언 등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면서 트럼프가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옵니다. 플로리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 등 극우성향의 새 인물이 트럼프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안병진 : 제가 상원 소수당 원내 대표인 미치 맥코넬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의 후보이자 플로리다 스타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 혹은 경제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 수 있는 버지니아 글렌 영킨 주지사 등을 내세울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맥코넬은 지금 겉으로는 트럼프와 각을 세우지 않지만 트럼프로는 또 대선에서 박빙을 진다고 속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샌티스나 영킨 등을 내세워 대선에서 이길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1.6 조사위만이 아니라 만약 법무부까지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면 트럼프는 설령 기소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잽을 맞게 되어 상처 투성이가 됩니다. 또 법무부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분명해지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트럼프를 기소할 확률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대선 승리의 필수 공식인 교외 백인 중년 여성층이나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미 이들은 트럼프의 반여성주의와 극단적 선거불복 등에 신물이 나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트럼프가 (1.6 위원회 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생환해서 대선 경선에 나온다면 공화당은 매우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곧 본선에서 치명상을 받은 후보를 내보내게 된다는 뜻이고,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김동석 :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검찰이나 FBI가 트럼프를 기소하지 않고서는 그를 잡을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의 정치적 힘이 커지는 전에는 없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1.6 조사위원회의 초점은 법무부가 행동하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내는 일입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현직 의원 몇 명을 기소해서 처리하는 것을 예상하고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위기감을 갖기 시작해서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7월이나 8월 중에 하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해서 장외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맥카시가 트럼프의 눈치를 살피는데 일인자인데, 최근 그의 처신이 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계열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중도파와 트럼프계들이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데 반트럼프계가 전멸할 수도 있다는 애초 예상과 달리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39지역구의 현직인 한국계 영김 의원도 중도적인 입장이라 예비경선에 트럼프계에서 강하게 공격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영김 의원이 경선에서 이기면서 본선은 좀 수월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영김 의원은 트럼프의 대척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눈치를 살피던 현직 의원들이 자리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할 공화당 후보로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공화당의 방향은 점점 더 극우 강경 보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막강한 트럼프의 영향력이 이를 보여줍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 내 예비경선에서 지금까지 트럼프계 후보가 70% 이상 승리를 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에 3분의 2 이상이 2020대선에서 실제로 트럼프가 이겼는데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두 쪽으로 갈라진 경계가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통화를 사용하고 같은 국기에 경례를 하지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 플로리다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매사추세츠, 뉴욕은 거의 모든 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해 대중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2010년 오바마의 악몽 재연되나 

프레시안 : 바이든 대통령은 안으로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안과 여전히 극심한 정치 분열,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마저 30%대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 못지 않은 큰 패배를 당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석 : 팬데믹 상황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러시아가 디폴트라고 하지만 푸틴은 끄덕도 않습니다. 끝내 전쟁의 승리자는 푸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민들은 전쟁의 여파를 견딜 수 없어 보입니다.

원래도 중간선거는 집권 정부의 무덤입니다. 유권자들의 심판 정서로 집권당은 늘 완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암울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간선거 전망은 2010년 오바마 정부 때 이상으로 민주당이 의석을 잃을 것 같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하원에서 60석 이상의 의석을 잃었다. 편집자) 대법원의 반낙태 판결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될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물가상승 등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 격렬한 문화전쟁이 촉발되어 양당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선거는 결국 경제 상황으로 결판이 나기 마련입니다. 

안병진 : 동의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 상실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상원 사수입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상원은 각 지역과 인물의 특성이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 승부처 주들인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오하이오, 콜로라도, 뉴햄프셔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곳들에서 이번 대법원의 반여성주의 판결이 새로운 블루 웨이브(민주당 지지 바람)를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이후 추세선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만 본다면 경제위기 선거라는 구도를 고려할 때 큰 영향 보다는 일부 접전 주에서의 승부를 좌우하는 정도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추세는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2024년 바이든 v. 트럼프 리턴 매치? 승자는? 

프레시안 :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2024년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병진 : 트럼프는 선거 불복 프레임과 디샌티스 등 스타의 등장으로 링에 오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은 민주당 주류들이 비공개 장소에서는 공공연히 재선 출마 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디샌티스 등의 스타 파워가 트럼프에 비해서는 아직 너무 낮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소한 그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은 10% 이상 지지율이 오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대입니다. 민주당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누구도 강한 스타 파워를 가지는 잠재 대선 후보군이 없다는 점이 최대 고민입니다. 바이든은 비록 노쇠하지만 엄청난 이점을 가지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저 같으면 공화당은 또 대선에서 질 수 있는 트럼프보다는 디샌티스나 영킨 등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프레임에서 경합주와 백인 중도층에 어필할 후보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검찰 기소 여부, 중간선거 판도 등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 어떤 조합으로 최종 링에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동석 : 2024년 대선 출마에 대해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 다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2024년 82세의 고령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기회를 보고 있지만 집권당의 후보는 늘 현직이 우선이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고 트럼프가 법적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재등장할 것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매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네오콘 물리치고 실용주의 외교 택하지 않으면 위험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미국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반한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신냉전'을 우려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 대 중국-러시아의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김동석 : 지난 2월 24일 푸틴의 특수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은 푸틴의 침략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예상 날짜 등의 첩보 사항까지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기정사실로 만들어 러시아를 세계의 공적으로 규정하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예상외로 커서 푸틴의 예상이 빗나가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유해 마치 한반도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둘로 쪼개져 휴전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푸틴의 침략에 대응해 나토를 강화시키려는 미국은 결국 중국의 팽창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은 아시아에서 대중국 전선에 한국과 일본을 결합시키자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냉전'이란 구도로 봐야 합니다. 

과거 냉전시대엔 어느 한쪽을 택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는 대미 의존도가 크지만 경제 측면(무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아니면 살아남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로 한국이 정말로 혼쭐이 났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두 거대국가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다자외교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보면 미국 중심의 안보틀을 택한 모습입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집요하게 요청하는 사안은 딱 한가지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군사동맹화 시키는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새정부에게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변도는 한국이 처신할 공간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교류 협력을 한다고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리 없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과 경제관계를 깰 리 없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그 중간지대를 잘 점유하면 양쪽으로부터 더욱 요긴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고 글로벌 이슈, 즉 보건, 환경, 인권, 평화 등의 이슈에서 확실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안병진 : 저는 진보 일각의 주장과 달리 자유주의 가치 동맹에 일부 더 경사하는 건 새 국제지형 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세상이 변화하면 노선도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그저 경제와 지정학 패권의 싸움으로 보는 건 세상의 변화에 너무 둔감한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간의 건곤일척의 싸움이 향후 수십년간 진행됩니다. 제가 학계에서 아직 논쟁 중이지만 신냉전과 협력의 모순적 국면이란 테제를 제시한 이유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단지 신냉전이 아니라 협력과의 모순적 국면이라는 걸 한국의 보수들도 너무 쉽게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당장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올 행동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헌정주의, 민주주의 가치와 냉정한 국익의 조화라는 어려운 곡예를 한미동맹으로 단순화시키는 편협함은 향후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같은 혼돈의 이행기에는 미국과 같은 제국조차도 가치로만 국가가 운영되는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장 바이든은 스타일을 구긴 상태로 베네수엘라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을 추구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제국이 아니기에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벼량 끝으로 떨어지는 매우 취약한 지정학, 지경학의 나라입니다. 

윤석렬 정부는 네오콘들을 주변으로 물리치고 뉴노멀의 복합성과 회색빛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실용주의자들이 전면화되지 않으면 국내 정세처럼 국제관계에서도 큰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끝) 

▲지난 6월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나토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