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럼프 측근이 던진 폭탄 '낙태금지법',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을 꼽히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연방 차원에서 임신중지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은 것은 기독교 극우세력(복음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오랫동안 보수성향의 연방대법원 판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연방대법원을 통한 보수적 가치의 제도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문제는 복음주의 세력의 오랜 숙원의 달성이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8월 보수 텃밭인 캔자스주에서 주민투표 결과 임신중지.. 50년만에 뒤집힌 美 임신중지권…트럼프 공약 실현시켜준 연방대법원 바이든 "오늘은 미국에 슬픈 날"…26개주에서 임신중지 금지될 듯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공식 폐기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해왔다. 여성의 임신중지는 이제 각 주의 법에 따르게 된다. "여성의 선택권이 기본권"이라고 주장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 연설에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슬픈 날이지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에서 의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출됐던 판결 초안 그대로 결정...사실상 .. 美 네브래스카 "근친상간·성폭행 당했어도 낙태 전면 금지" 美 13개주, 대법원 판결 즉시 낙태 전면 금지하는 법안 마련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한을 보장해온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화당이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경쟁적으로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피터 리케츠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경우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로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지 권한이 보장돼왔다. 그러나 지난 3일 가 연방대법원의 판결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대법원이 50년만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보수성.. 美 낙태권 50년만에 뒤집히나…트럼프 '문화전쟁'의 승리?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결 뒤집기 시도…11월 중간선거 주요 쟁점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만들어진 보수 절대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2일(현지시간) 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초안이 유출된 것,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