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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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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 검사가 말하는 '실용적 검찰개혁 세가지' [인터뷰] 이규원 검사 "검찰에 기댄 윤석열 정권 심판이 시대정신" 이규원 검사(대구지검 부부장)는 지난 2022년 3월 10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명백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2년째 휴직 상태다. 이 검사는 "그간 14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간지옥에 갔다고 표현하시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절해고도에 유배돼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간 언론 접촉을 일절하지 않았던 이 검사는 6일 과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 검사는 "평범한 검사였던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정치의 한..
"尹, 외교 주도권마저 잃을 건가? 미국이야말로 국익 앞세운다" [인터뷰]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준비하는 최광철 KAPAC 대표 "윤석열 정권이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일관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두 개의 국가론'까지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주도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내 정치적 이득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외교 문제에서 실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26일 과 인터뷰에서 "미국이야말로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라며 "가치 외교"를 주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
중국,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전수 검사…한국에 '맞불' 한국,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연장…양국 관계 '냉랭' 중국 정부가 1일부터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중국 정부가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탑승객에 대한 PCR 검사 후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의무화는 한국발 항공기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최근 1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보복 조치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이..
'카르텔 정당'과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결합, 대안 위해 이탈하라 [2023년, 묻다] 구세진 인하대 교수-김윤철 경희대 교수 대담 ②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카르텔 정당"의 폐해로 유권자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이 최저 수준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 차는 역대 최소(25만 표)를 기록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정책적 차이보다는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프레시안 신년 대담에서 구세진 인하대 교수는 "한국 정치는 극도의 양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하면서 나온 폐단이 상당하다.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양당제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양 정당의 이념적 거리가 멀지 않을 때인데 한국의 거대 양당은 이념적 거리뿐 아니라 역사..
김부겸 "이태원 참사, 저라면 벌써 사퇴했을 것" 정치학교 '반전' 대담…"보수는 덜 뻔뻔해지고 진보는 더 책임감 가져야" "저라면 벌써 집에 갔겠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전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는 28일 '만약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청년 정치학교 '스튜디오 반전'에서 준비한 김성식 반전 운영위원장(전 국회의원)과 대담에서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가 그렇게 늦었다는 것은 저로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이 국민적 의제여서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와 묶어 행정안전부를 만들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욕망에 솔직한 보수 윤석열, 한국 체제의 산물이다" [2023년, 묻다] 구세진 인하대 교수-김윤철 경희대 교수 대담 ① "솔직한 보수" 윤석열 대통령.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1년 만에 보수정당의 대통령으로 당선돼 집권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25만 표, 0.73%)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집권 직후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20~4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통치 점수를 매기기엔 "아직 이르다"고 정치학자들은 평했다. 프레시안이 마련한 2023년 신년 대담에서 구세진 인하대 교수는 윤 대통령은 당선되고 3개월 뒤 "대선 연장전 같은 지방선거"를 치른 덕에 "'아웃사이더'가 선거로 정치를 배운 셈"이라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통치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
"윤석열 정부의 '공정' MB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2023년, 묻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대입수학능력 시험 결과 상위권 159명의 성적이 시스템 오류로 10점씩 낮게 나왔다면 교육부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석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주 국회 국정조사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종결됐지만, 이 장관은 건재하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프레시안과 신년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참사와 관련한 '사회적 감각'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수능 점수'와 비교하며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은 어떤 사건의 프로파일을 완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
尹대통령 '핵무장' 발언에 미국 "美 핵우산 불신하나" 미 국방부 대변인 "미국 정책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들어 거듭 핵과 관련해 미국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 정도로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게 놀랍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180도 달라진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에 당혹감을 표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 발언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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