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美 낙태 권리 48년만에 뒤집어지나...26개주에서 '낙태 금지' 빨간불 '보수 절대 우위' 연방대법원, 12월 1일부터 '로 대 웨이드' 관련 심리 예정 미국에서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 받은 여성의 낙태 권리가 48년 만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2월 1일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과 관련한 심리를 시작한다. 연방대법원은 또 11월 1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항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래로 극우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을 더.. 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공화당 뒤집기 3번째 실패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화당이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대법원에서 3번째 기각한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2010년 법으로 제정된 후 대법원은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제기한 폐지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3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짜여진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를 포함한 18개 공화당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7대 2로 기각했다. 보수 ..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는 美대법관 청문회서 나온 '조지 부시'의 추억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백악관이나 상원으로부터 어떤 요구도 받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의료보험 법안)나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배럿 대법관 지명자(이하 직함 생략)는 "법관은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법에 쓰인 대로 법을 해석하는 '법전(문언)주의자' 입장임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했다. 배럿은 전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법원은 대중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 트럼프가 지명한 '낙태·동성애 반대' 판사 배럿은 누구? 긴즈버그 사망 8일 만에 후임 발표…민주당, 인준 표결 막을 방법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연방 대법관 후보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지 8일 만에, 그의 유언을 무시하고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사망 전날인 지난 17일 손녀를 불러 "내 간절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게다가 여성, 성소수자 인권 옹호 등 대법원 내에서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긴즈버그 대법관과 정반대 지향의 판사가 그의 후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지만 보수 성향의 천주교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 동성애,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확대), 총기 규제 등에 대해 반대 입.. 트럼프 vs. 드리머...美대법원의 선택은? 11월 12일(현지시간), 갑자기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하루종일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 중 일부는 전날부터 대법원 앞을 지킨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다카(DACA, 불법체류 청년유예 프로그램)는 내 모든 것이다."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신을 조지타운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아리사이드 곤잘레스 포라스(20)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입국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체류를 허용해주는 정책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행정명령으로 시작됐다.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