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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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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이 전쟁터로..美 텍사스주 낙태 금지→허용→금지→? [워싱턴 주간 브리핑] '진보 대 보수' 싸움이 된 낙태 이슈...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나 임신 6주 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다시 허용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이 텍사스주의 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지 이틀 만이다.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낙태금지법'인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사실상 임신 6주 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강간이나 근친강간 피해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이 법이 소송 권한을 주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일반 시민이 낙태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나 이에 도움을 준 이들을 상대로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받도록 한 것도 '위헌' 논란이..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는 美대법관 청문회서 나온 '조지 부시'의 추억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백악관이나 상원으로부터 어떤 요구도 받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의료보험 법안)나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배럿 대법관 지명자(이하 직함 생략)는 "법관은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법에 쓰인 대로 법을 해석하는 '법전(문언)주의자' 입장임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했다. 배럿은 전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법원은 대중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
미국에서도 '낙태권'이 위기에 빠졌다...배럿 연방대법관 청문회 시작 미국 유권자의 62%가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 판결이 뒤집어져서 낙태가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은 24%에 그쳤다. 또 과반 이상(52%)의 미국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를 지지한다는 여론은 44%에 그쳤다. ABC-워싱턴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하지만 정치 현실은 다수 유권자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22일을 앞둔 12일부터 미국 상..
입원 중인 트럼프, 병원 앞 지지자들 위해 '깜짝 외출' 감행...백악관과 공화당 주변 확진자 16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오후 지지자들을 위해 '깜짝 외출'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오후 6시께 입원 중인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병실을 나와 대통령 전용 SUV 차량을 타고 병원 주변을 돌았다.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트럼프는 차 안에서 병원 밖에서 자신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이날 '깜짝 등장'에 대해 백악관 풀 기자단에는 알리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예고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의사들로부터 훌륭한 보고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거리에 나와 있는 위대한 애국자들에게 조금 놀라움을 줄 것 같다. 내가 당..
입원한 트럼프 증상 "알려진 것보다 심각"...백악관 방문 인사들 줄줄이 확진 트럼프, 이와중에도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 고집...조 바이든은 코로나 '음성' 판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월터리드 군 병원에 입원했다. 2일(현지) 새벽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영부인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실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오후 6시께 백악관에서 헬기로 메릴랜드 주에 있는 월터리드 병원으로 이동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가 미열, 기침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백악관 직원들 사이의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CNN "트럼프 증상,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큰 성원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지명한 '낙태·동성애 반대' 판사 배럿은 누구? 긴즈버그 사망 8일 만에 후임 발표…민주당, 인준 표결 막을 방법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연방 대법관 후보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지 8일 만에, 그의 유언을 무시하고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사망 전날인 지난 17일 손녀를 불러 "내 간절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게다가 여성, 성소수자 인권 옹호 등 대법원 내에서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긴즈버그 대법관과 정반대 지향의 판사가 그의 후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지만 보수 성향의 천주교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 동성애,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확대), 총기 규제 등에 대해 반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