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러시아, '탈영병 최대 징역 10년' 법안 통과…군 사기저하·부패도 골치 러시아 하원이 20일(현지시간) 탈영병에 대한 형략을 두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으나 이를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또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나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는 최대 10년의 징역,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런 법 개정의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 사기 저하, 부패 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한 것으로 .. 부패·사기 점철된 '미국의 아프간'...탈레반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이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엇을 하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전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 과장된 목표, 과도한 군사적 의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문제였다." 미국 의회가 2008년 만든, 아프가니스탄 전쟁 조사 독립 감시기구인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 기구'(SIGAR,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가 아프간 재건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냈다고 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IGAR은 760명이 넘는 인터뷰, 수천건의 정부 문서를 검토해 140쪽 분량의 보고서를 냈는데, 결론은 "미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