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탈영병 최대 징역 10년' 법안 통과…군 사기저하·부패도 골치

러시아 하원이 20일(현지시간) 탈영병에 대한 형략을 두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으나 이를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또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나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는 최대 10년의 징역,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런 법 개정의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 사기 저하, 부패 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민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이 죄수 1500명을 모집해 전쟁에 투입하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대는 부패로 무너지고 있다"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을 갖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달리 러시아 군인 개개인이 푸틴 정권이 내세운 서방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우크라이나 내 탈나치화 등을 체화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7개월 가까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의 사기 저하, 부패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동북부 하르키우주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이 탱크 등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급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쟁 초기 두달간 있었던 일에 대해 폭로했던 러시아 군인 파벨 필라티예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대는 부패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경험한 전쟁의 실상에 대한 141쪽 분량의 보고서를 러시아 소셜미디어 브이콘탁테에 올린 뒤 프랑스로 망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필라티예프의 소속 부대는 충분한 보급품과 탄약 없이 우크라이나 남부 케르손 지역으로 보내졌다. 

그는 장비 부족의 이유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훔친다"며 "서류상 수치만 따지면 러시아군은 잘먹고 풍족해야 하는데 실제로 여분의 식량, 장화, 심지어 방탄조끼도 (러시아군 조직 내의) 누군가에게 도난 당해 팔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한 동원령 발령 카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지만 러시아인들의 삶은 맥도날드 등 외국 기업들의 철수, 해외 여행 제한 등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변화가 생겼다. 동원령 등 실제 전쟁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경우, 현재와 같은 푸틴 정권과 전쟁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유지되는 것을 불가능하다. 

푸틴, 군수산업체들에 서방 무기와 장비 연구 지시 

한편, 푸틴 대통령은 자국 군수산업체들에 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신속히 하라고 다그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군수산업 발전 전략 회의에 참석해 "군수산업체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군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푸틴은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서방 무기와 군사 장비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지시하기도 했다.

▲'러시아 영웅들에게 영광을'이라는 구호가 적힌 러시아 광고판.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