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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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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정당'과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결합, 대안 위해 이탈하라 [2023년, 묻다] 구세진 인하대 교수-김윤철 경희대 교수 대담 ②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카르텔 정당"의 폐해로 유권자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이 최저 수준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 차는 역대 최소(25만 표)를 기록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정책적 차이보다는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프레시안 신년 대담에서 구세진 인하대 교수는 "한국 정치는 극도의 양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하면서 나온 폐단이 상당하다.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양당제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양 정당의 이념적 거리가 멀지 않을 때인데 한국의 거대 양당은 이념적 거리뿐 아니라 역사..
김부겸 "이태원 참사, 저라면 벌써 사퇴했을 것" 정치학교 '반전' 대담…"보수는 덜 뻔뻔해지고 진보는 더 책임감 가져야" "저라면 벌써 집에 갔겠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전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는 28일 '만약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청년 정치학교 '스튜디오 반전'에서 준비한 김성식 반전 운영위원장(전 국회의원)과 대담에서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가 그렇게 늦었다는 것은 저로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이 국민적 의제여서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와 묶어 행정안전부를 만들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욕망에 솔직한 보수 윤석열, 한국 체제의 산물이다" [2023년, 묻다] 구세진 인하대 교수-김윤철 경희대 교수 대담 ① "솔직한 보수" 윤석열 대통령.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1년 만에 보수정당의 대통령으로 당선돼 집권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25만 표, 0.73%)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집권 직후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20~4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통치 점수를 매기기엔 "아직 이르다"고 정치학자들은 평했다. 프레시안이 마련한 2023년 신년 대담에서 구세진 인하대 교수는 윤 대통령은 당선되고 3개월 뒤 "대선 연장전 같은 지방선거"를 치른 덕에 "'아웃사이더'가 선거로 정치를 배운 셈"이라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통치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
尹대통령 '핵무장' 발언에 미국 "美 핵우산 불신하나" 미 국방부 대변인 "미국 정책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들어 거듭 핵과 관련해 미국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 정도로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게 놀랍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180도 달라진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에 당혹감을 표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 발언이 처음이다. ..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세월호 보고 조작'엔 무조건 '부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정말 온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안보 책임자로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데 다시 국정원장 후보로 나오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인사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잡아뗐다.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인사에 대한 문제"라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관 출신답게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일관하던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이준석 "美 의회 측에 임기말 文정부 행보 우려한다고 전했다" 방미 중인 국민의힘 대표단, 美 행정부-의회 관계자 만나 '종전선언' 비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섣부른 정치 행보, 외교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일정 부분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면서 뉴스를 보니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의 반응도 굉장히 성급한 처사라고 비판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제안이 성..
한국이 '전체주의 국가'?...워싱턴에서도 '여의도 정치' 하는 한국 정치인들 [워싱턴 주간 브리핑] 여야 대표의 동시 미국 방문이 걱정되는 이유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는 추석 주간에 한국 정치인들은 대거 미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방미한다.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머물다 독립유공자 추서식 및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하기 위해 하와이로 이동했다가 귀국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방미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대표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김병주 의원 등이 동행한다고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방미한다. ..
'가공된 현실'로 박탈감 부추기는 이준석의 '증오의 정치' [기자의 눈] 한국, 세계 성별 격차 108위...OECD 성별 임금 격차도 20년째 꼴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20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53개국 중 10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구체적으로 '경제적 참여와 기회' 항목에서 127위, '교육 성과'에서 101위, '정치적 권한'에서 79위를 차지했다. '건강과 생존(남녀 성비,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 항목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나머지 항목의 점수가 너무 낮아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런 저조한 순위는 2006년과 비교해 오히려 14계단 떨어진 것이다. 지난 15년간 다른 나라들이 성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한 반면, 한국은 정체돼 있었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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