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 검사가 말하는 '실용적 검찰개혁 세가지' [인터뷰] 이규원 검사 "검찰에 기댄 윤석열 정권 심판이 시대정신" 이규원 검사(대구지검 부부장)는 지난 2022년 3월 10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명백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2년째 휴직 상태다. 이 검사는 "그간 14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간지옥에 갔다고 표현하시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절해고도에 유배돼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간 언론 접촉을 일절하지 않았던 이 검사는 6일 과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 검사는 "평범한 검사였던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정치의 한.. "검찰 과거사위, 성폭행·장자연리스트 다수 의견 묵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사망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성폭행 의혹, '장자연 리스트'와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사위가 가 장자연 리스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 확인했음에도 성폭행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자연 조사팀 김영희 변호사 "성폭행 관련 구체 진술 확보...과거사위 결론 참담"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사건조사팀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장자연 조사팀의 조사 내용과 과거사위 결론과의 차이를 지적하며 과거사위 결론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위 결론에 대해 "장자.. "형제복지원,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나 보여주고 싶다"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국가 폭력 문제를 위한 '과거사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일년이 넘어가고 있다. 아무 진전이 없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해석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바뀌었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얘기다. 왜 꼭 누군가 분신을 해야, 사람이 죽어야 진정성 있는 운동으로 평가 받는가? 우리를 피해생존자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것도 살아남아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저희보고 죽으라고 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저는 살.. "공무원들, 우병우 만나면 다리 벌벌 떨었다더라" [인터뷰] 저자 최강욱 변호사 '검찰 개혁'은 그저 검찰만 개혁하는 일이 아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본다. "군사독재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검찰과 군대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부터 살펴보면, 검사와 군인(육사) 출신 국정원장이 많다. 검찰(수사기관), 군(무력기관), 국정원(정보기관)이 강하게 연결돼 있고, 이들 뒤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존재한다." "과거 독재군사 정권을 떠받든 두 개의 기둥이 검찰과 군대였다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떠받들었던 것은 검찰과 언론"이었다는 점에서 언론 개혁은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YTN 사장 ..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노리고 있다 [인터뷰] 저자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는 명쾌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이런 검찰이 없기 때문."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전 세계 검찰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방향은 '힘 빼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고 강조한다. 그가 올해 초 낸 대담집 (창비 펴냄) 표지에서도 강조한 말이다. 최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에서의 검찰 개혁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라는 '괴물'에 대해 잘 모르고 '선의'로만 접근했던 것이 실패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을 통해 적폐청산 일 순위로 검찰이 지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검찰 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