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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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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균형발전' 5년, 웃는 자는 따로 있었다" (2007.10.9)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와 보수세력의 정치적 논쟁이 됐던 주제 중 하나다. 최근에도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와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사이에도 한 차례 논쟁이 일었다. (관련기사 :수도권 식수원에 공장 짓는 게 '발전'인가")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은 현 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이 수도권의 발전을 억압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하고,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국가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일부 학자들은 이런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더 많이 추진했으며,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기업들에게..
"FTA 본질은 노무현-이명박 대연정" (2007.4.1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지난 2일 협상이 타결됐지만 협정을 문서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 6월 정식 협정 체결, 그 이후 국회 비준 동의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 협상과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 역시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향후 한국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할 때, 한미FTA 찬성과 반대를 기준으로 한 싸움은 '신자유주의세력 대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총력전'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를 자신의 업적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노무현 정권은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공격한다"는 '탈민주적 자유주의'의 현안이 한국 사회에도 대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FTA 반대 운동은 "..
노무현-유시민은 주연 강박증 (2007.4.8) 정치인 유시민의 행보엔 대중의 관심이 따라간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달변이자 독설가인 그가 가는 곳엔 설화가 끊이지 않는다. 또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嫡子)다. 그런 그가 지난 6일 국민연금법안의 국회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관직을 수행하느라 몸조심, 입조심해야 했던 그가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만간 '자유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 유시민에 대해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고독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강준만 지음. 인물과 사상 펴냄)에서 노 대통령과 그의 닮은꼴인 유시민 장관을 대표적인 '고독한 한국인'으로 꼽았다. "한국인들의 인정 투쟁은 고독..
"노무현, 이 비극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2007.3.29) "비정규직 법안과 파병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다 좌절했을 때에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TA는 다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9일 오후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면서 48시간 동안의 집단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백승헌 회장 등 회원 3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가의 양심과 국민의 이익에 비춰볼 때 한미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농성에 들어간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벌써 나프타 이후 가장 큰 쾌거라고 자랑한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공공서비스를 위한 통신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공익적 국가정책들이 한미FT..
"노무현, 부시에게 이라크 파병 연장 약속했나"(2006.10.1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가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에서 "평화재건을 내세워 왔지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연내에 자이툰 부대가 완전 철군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재건지원 비용은 자이툰 예산의 1/10도 안돼"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철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과 이탈리아 등 이라크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다른 국가들의 철군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참여연대는 "노 대통령이 지난 9..
이정우 "참여정부, 분배에 집중 못 했다" (2006. 7.20) 노무현 정부 전반기의 경제정책 기조를 잡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경북대 교수)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일관성 여부에 달렸다"며 "남은 20개월 동안 노무현 정부가 만회 골을 넣기 위해선 처음에 세워둔 목표와 이정표대로 일관성 있게 경제를 운영해가야 한다"는 게 이 전 실장의 조언이다. 이 전 실장은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우리 제도와 정책을 미국식으로 바꾸어 경제체질을 미국화할 것이고, 결국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관료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 전 실장은 20일 에 실린 '참여정부 빛나는 노을이 되려면'이라는 글에서 "경제는 너무..
"FTA, 소신과 양심 갖고 결단" (2006.7.14)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FTA 반대하는 분들도 소신과 양심을 갖고 있겠지만 대통령도 소신과 양심을 갖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한미 FTA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FTA 손익계산서에서 손실 부분만 잘라 얘기해" 노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가려면 제도와 문화가 앞서가야 하며, 사회적 의식·고급서비스·지식기반서비스 등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
노무현 "열린우리당 탈당 안 한다" (2006.6.29)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 "당 지킨다…과거 악순환 이제 안된다" 노 대통령은 책임정치 구현과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당정이 긴밀히 공조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당을 좀 도와달라"는 김근태 의장 발언에 대해 이같이 응답했다고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악순환은 이제 안된다"며 "탈당을 절대로 하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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