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빌미로 트럼프 소원수리? "모든 이민 잠정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이유로 미국 내 모든 이민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 속에서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인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1일 <로이터 통신> 은 행정부의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모든 이민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30-90일간 지속될 것이며, 갱신될 가능성도 있다"며 "영구 이민 자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좁은 범위 내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께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언론은 덧붙였다. 

모든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할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반 이민 정책을 펴왔다.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상황을 이용해 실제 전염병 확산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이민 중단'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끄집어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인종주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맨 처음 발생한 중국에서 오는 여행자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다수 유럽 국가들로 입국제한 대상을 확대했으며, 전 세계의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당분간 모든 이민을 금지하는 내용을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갈무리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20504160767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