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윤석열 정부, 2025년 '제3의 을사늑약' 체결하려나"

"신임 이시바 日 총리, 두 얼굴 가졌다…뉴라이트 둘러싸인 윤석열 정부 우려"

"1905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겼다.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을사년인 1965년엔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총 5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재개하게 됐다. 그 이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에 예속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것이 소재, 부품 산업을 일본에 의존하는 식의 경제 발전을 했었다.

그 다음 을사년인 2025년엔 한국이 군사적으로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일본은 이미 자위대의 해외 출정 이런 문제에 대해 헌법 9조를 고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또 미국이 워낙 밀어붙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일본 밑으로 들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 이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와 무관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프레시안의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2025년 '제3의 을사늑약'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독도 문제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강상구의 시사콕>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CcO0SAjoO8g&t=5222s)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온건한 입장에만 관심을 보이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선 매우 강경한 매파라면서 "두 얼굴을 가졌다"고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정규군화에 대해서 상당한 집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지향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어 미국을 끼고, 한국은 밑에 깔고, 그 힘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의 참모들이 뉴라이트적 성향을 갖고 일본과 이신동체처럼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면에서 이시바 총리는 기시다 전 총리보다 어떤 면에선 더 어려운 상대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관련해 정 전 장관은 "트럼프(공화당 후보)는 김정은을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고, 해리스(민주당 후보)는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했다"며 "김정은 입장에선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재임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처럼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과 관계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 "북한 정권 종말의 날"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신기루를 보는 것 같다"며 "미국은 가뜩이나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까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 ⓒ프레시안(전홍기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