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 규제 첫 조치 "누구도 100발 장전 총은 필요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100발이 장전된 총이 필요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이 희생된데 이어 3월 22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하는 등 연이어 총기 사고로 대량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 규제를 옹호해왔으며, 지난 대선 때도 총기 규제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바이든은 대선 당시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 온라인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갖고 관련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바이든은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면서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어느 누구도 100발 총이 필요하지 않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를 요구했다. 

그는 소비자가 부품을 사서 직접 제작하는 '유령총'(ghost guns)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렵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주가 위험인물에 한해 총기 소지를 막는 '적기법'(Red Flag Law)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특히 총기 제조사가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애는 게 총기규제에 대한 입법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기 제조사를 "미국에서 피소될 수 없는 10억 달러 규모의 유일한 산업"이라며 "담배 제조사가 그런 면제를 받았다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에 대해 총기 규제 관련 바이든 정부의 첫 조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공화당 내 트럼프 세력은 이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수정헌법 2조'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빼앗으려 한다고 총기 규제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브라이언시의 켄트무어 캐비닛이라는 가구업체에서 직원 중 한명이 총기를 난사했으며, 용의자의 신병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내 총기 사고 관련 통계를 내고 있는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 현재까지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1438명이다. 하루에 116명 꼴로 총 때문에 죽는 셈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090652023091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