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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보다 못한 한국, 입양인 85% "해외입양 중단" 요청했다 [해외입양인 인권 실태 조사] ③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적 개선 방안 칠레는 지난 2017년과 그 다음해에 걸쳐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송출국 중에서는 칠레와 아일랜드(2020년)가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했다. 아동을 받은 수용국 중에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했거나 진행 중인 나라는 스위스(2019), 덴마크(2020-21), 벨기에(2021), 네덜랜드(2021), 스웨덴(진행 중), 프랑스(진행 중), 노르웨이(2023년 예정) 등이다. 한국은 해외입양을 시작한지 70년 가까이 된 지난해 12월 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인 34명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국가 차원의 첫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
중국 "우크라에 무기 보내는 미국의 이중잣대" 비난 美 관료들, 지속적으로 중국에 경고…美 재무장관도 우크라 '깜짝 방문'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받게 되자 "미국의 괴롭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이같은 제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은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에 무기를 보내려는 노력을 강화해 끝없는 전쟁을 초래한 반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중국 기업을 이유 없이 제재할 기회를 잡았다"며 "이것은 노골적인 괴롭힘이자 이중 잣대"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위성사진을 러시아의 용병집단인 와그너 그룹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창사 톈이 우주과학기술연구소에 ..
또 불거진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실 유출설'…美 에너지부 "낮은 확신" 미국 정부 기관 의견 '불일치'…백악관 "충분한 정보 없다" 미국 에너지부(The U.S. Energy Department)가 최근 백악관과 의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제출했다. (WSJ)은 26일 에너지부와 상·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에게 확인했다며 에너지부가 "낮은 확신"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실험실 누출설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지난 2021년 "중간 정도의 확신"으로 코로나19의 실험실 누출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등 다른 4개의 기관들은 코로..
美 '스타 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한국 찾았다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차 첫 한국 방문…일본엔 성소수자 권리 보장 압박 미국 민주당 진보진영의 '스타 정치인' 중 한명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이 한국을 찾았다. 코르테즈 의원(뉴욕, 민주당)은 한국을 방문해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에 참석했다. 한국, 일본, 미국 의원들 사이의 정책 협력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의원회의는 이날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와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을 주제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이달곤 의원(단장), 최형두(이상 국민의힘), 김한정, 이재정, 김병주, 강선우(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美 바이든 "중국 평화계획, 푸틴만 환호…러시아 지원시 강력 제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계획에 대해 "푸틴만 환호하고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되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평화계획'에 대해 "중국의 계획이 이뤄지면 러시아 외 다른 누군가에게 이로울 수 있는 점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부당한 전쟁의 결과를 협상하겠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
우크라 전쟁 1년, 유엔서 '러시아군 철군 결의안' 채택됐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러시아·북한 등 반대, 중국·인도는 기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을 가결했다.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된다. 이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통과됐다.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을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UN)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유엔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3명 중 1명 입양인 "아동 학대 경험", 8명 중 1명 "성적 학대" [해외입양인 인권 실태 조사] ① 입양인 658명 대상 양적조사 결과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입양인 3분의 1이 입양된 가정에서 아동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전체 입양인(658명) 중 33.5%인 217명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한 입양인들은 전체의 21.6%(142명),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입양인들은 28.9%(190명)에 달했다. 방임을 경험한 입양인들은 17.2%(113명),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입양인들도 전체의 13.5%(89명)나 됐다. 22일 '해외입양인 인권 실태 및 인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노혜련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해외입양인 658명을 대상..
푸틴 "美와 핵협정 중단" vs 바이든 "러시아 파괴 계획 없어"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앞두고 러시아는 서방에, 미국은 러시아에 책임 돌려 오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꼭 1년이 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상대편을 '제압'하는 일 역시 중요해졌다. 21일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뒤 인접국 폴란드를 방문해 한 연설을 통해 전쟁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입장을 밝혔다. 푸틴 "전쟁은 서방이 일으킨 것...미국과 핵 협정 참여 중단" 먼저 연설을 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다. 푸틴은 이날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서방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은 "서방 국가들이 유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