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교수 "한반도에 자위대가 다시 발 붙이는 일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박근혜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할 이유 중 하나가 '외치'도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MB도 후폭풍이 무서워서 못한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를 맺었다. 그것도 채 한달도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맺었다. 국회의 동의 절차 따윈 애초 염두에 두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농성에 들어가면서 '예고된 참사'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선 '박근혜'라는 불확실성을 오히려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약한 자의 팔목을 비틀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는 국제정치에서 흔히 볼수 있다. '자리 보전'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2000년대부터 구상을 갖고 밀어 붙인 아시아의 재균형(리밸런싱) 전략의 일환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밀어붙이지 못하다가 MB라는 '뼛속부터 친미'인 파트너를 만났는데도 성사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박근혜가 해줬다.

"군사 정보보호 협정에 이어 군수지원협정(ACSA), 그 다음에 뭐냐? 한일 상호방위조약, 한일 군사동맹이다. 남아 있는 것은 병력 밖에 없다. 1차적 명분은 재한 일본 거류민들을 유사시 보호하고 철수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그냥 막 들어오진 못하고 처음에는 미군의 지휘 하에 들어올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땅에 다시 발을 붙인다는 것,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의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푸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과 군사 정보보호조약이 현실화됐다는 것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이해영 교수와 자세한 인터뷰는 http://www.podbbang.com/ch/6721?e=22143887